목차
1. 주택의 보급 및 주택점유 현황
1) 주택의 종류 및 유형
2) 우리나라의 주택보급현황
3) 외국의 주택 자가점유율
2. 사회계층과 주택점유 형태
1) 소유의 개념
2) 중산층의 주택소유
3) 베이비부머세대와 에코세대
4) 복지 관점의 주택정책
1) 주택의 종류 및 유형
2) 우리나라의 주택보급현황
3) 외국의 주택 자가점유율
2. 사회계층과 주택점유 형태
1) 소유의 개념
2) 중산층의 주택소유
3) 베이비부머세대와 에코세대
4) 복지 관점의 주택정책
본문내용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인구총조사 및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된 가구 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소득계층을 구분하고 있다.
<표 8> 소득계층 구분
구 분
저소득층(1~4분위)
중소득층(5~8분위)
고소득층(9~10분위)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99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주 : 월별 가구소득은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조사한 결과자료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주택 유형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저소득계층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베이비부머세대와 에코세대
현대사회의 주택 수요 계층중의 한 분류로 경제활동 인구 세대중 주류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의 주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를 거론할 수 있다. 베이미부머란 어떤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의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트를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급증하고 출생아 수도 급증하는 베이비붐을 경험했는데, 이는 전쟁 동안 별거하던 젊은 부부들이 재결합하거나 미루었던 결혼과 출산을 한꺼번에 하면서 출산율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출산율 또는 출생아 수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전 출생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인구추계나 인구동태 자료가 없어 베이비부머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다. 통계청에서는 인구센서스와 생명표를 이용해 1960년 이전 출산율 및 출생아수를 간접 추정하여 검토한 바, 먼저 출산율 기준으로 볼 때, 1955년~1963년 사이의 출산율이 다른 연도보다 두드러지게 높아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부머로 보고 있다. 에코세대는 베이비부머가 낳은 자녀로 정의되고 있으며 인구의 재생산 관점에서 정의된 용어이기 때문에 베이비부머 여성을 기준으로 이들의 자녀를 에코세대라고 부른다.이 들의 인구규모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1월 1일 기준으로 베이비부머(만47세~55세)는 695만명으로 전체인구(4,799만명)의 14.5%, 에코세대(만18세~31세)는 954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9.9%를 차지하여 두 세대를 합하면 전체 인구의 34.4%가 된다. 이 수치는 이들을 주택정책의 수혜대상으로 보면 결코 작지는 않아 보인다. 또한 경제활동주체로서의 비중으로 볼 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복지 관점의 주택정책
국가의 경제력 및 소득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사회 계층 간 주거수준의 격차나 빈곤층의 주거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적정책적 숙제로 인식되고 있다. 201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84만 가구(10.6%)로 미달가구 비율이 2006년 16.6%, 2008년 12.7%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10가구중 1가구 정도가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인구총조사 및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된 가구 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소득계층을 구분하고 있다.
<표 8> 소득계층 구분
구 분
저소득층(1~4분위)
중소득층(5~8분위)
고소득층(9~10분위)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99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주 : 월별 가구소득은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조사한 결과자료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주택 유형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저소득계층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베이비부머세대와 에코세대
현대사회의 주택 수요 계층중의 한 분류로 경제활동 인구 세대중 주류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의 주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를 거론할 수 있다. 베이미부머란 어떤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의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트를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급증하고 출생아 수도 급증하는 베이비붐을 경험했는데, 이는 전쟁 동안 별거하던 젊은 부부들이 재결합하거나 미루었던 결혼과 출산을 한꺼번에 하면서 출산율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출산율 또는 출생아 수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전 출생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인구추계나 인구동태 자료가 없어 베이비부머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다. 통계청에서는 인구센서스와 생명표를 이용해 1960년 이전 출산율 및 출생아수를 간접 추정하여 검토한 바, 먼저 출산율 기준으로 볼 때, 1955년~1963년 사이의 출산율이 다른 연도보다 두드러지게 높아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부머로 보고 있다. 에코세대는 베이비부머가 낳은 자녀로 정의되고 있으며 인구의 재생산 관점에서 정의된 용어이기 때문에 베이비부머 여성을 기준으로 이들의 자녀를 에코세대라고 부른다.이 들의 인구규모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1월 1일 기준으로 베이비부머(만47세~55세)는 695만명으로 전체인구(4,799만명)의 14.5%, 에코세대(만18세~31세)는 954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9.9%를 차지하여 두 세대를 합하면 전체 인구의 34.4%가 된다. 이 수치는 이들을 주택정책의 수혜대상으로 보면 결코 작지는 않아 보인다. 또한 경제활동주체로서의 비중으로 볼 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복지 관점의 주택정책
국가의 경제력 및 소득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사회 계층 간 주거수준의 격차나 빈곤층의 주거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적정책적 숙제로 인식되고 있다. 201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84만 가구(10.6%)로 미달가구 비율이 2006년 16.6%, 2008년 12.7%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10가구중 1가구 정도가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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