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반덤핑 피소 등으로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상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교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수출실적이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수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통상정책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세계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생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고있으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전략적 통상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무역협정은 소수의 특정 국가간 특혜적 무역조치의 상호제공을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장 보편화된 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FTA가 확산되고 심화되는 현 상황에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FTA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출성과 확산을 위한 FTA 활용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와 산업구조 조정,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6. 나의 의견
현재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EU, 미국, EFTA, ASEAN 등 8개 경제권과 FTA를 체결했으며, 추가로 13개 경제권과 협상중이거나 FTA체결을 검토 중이다. 협상중인 캐나다, 한중일, RCEP 등과 협정 체결이 되면 그 무역비중은 34%수준이고, 여건 조성국인 멕시코, GCC, Mercosur등과 체결되었을 경우 이들 지역과의 교역비중은 15.3%에 달할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FTA를 적극 활용하여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했거나 체결할 FTA지역의 시장규모와 경제규모를 추정하면, 우리나라는 선진 경제권, 차세대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지역 등 전세계 약 70여개국, 전세계인구의 71%, 전세계 GDP의 91%에 달하는 경제권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규모의 FTA Hub & Spoke Network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세계적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추진중인 FTA의 실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터키 FTA, 최근에 협상 타결한 콜롬비아와의 FTA를 조기 발효해 선점효과를 누려야 한다. 이와 함께 호주, 캐나다, 멕시코와 같이 中日등 주요 경쟁국과 치열하게 경합중이나 현재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국가와의 FTA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체결 FTA의 개선 및 보완도 필요하다. 특히, 인도, ASEAN과의 FTA는 현재 진행중인 개선 작업과 ASEAN 개별국과의 양자 FTA추진을 서둘러 개방 수준과 활용률을 높임으로써 FTA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신규 FTA 대상국 발굴도 빼놓을 수 없다. 동유럽, CIS, 중남미, 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과 새로운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아시아 역내의 FTA 추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익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양자다자간 FTA 협상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각 FTA 협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FTA에서 보완하고, 협상 참여국과의 공조 및 견제를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운용의 묘(妙)가 절실하다. 업계는 FTA 원산지 기준을 바탕으로 공급망(Supply Chain)을 검토하고 내부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FTA가 주도하는 무역환경’에 걸맞게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도 업계의 FTA 활용 지원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원산지 규정의 단순화, 컨설팅 및 무역인력 교육 강화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 FTA 현황을 연구,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국 무역의 전망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해외시장에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우리의 생산여건, 공급능력, 가격 및 품질경쟁력 등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있어야 하고, 어떤 품목에 대한 수요가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며, 수입국의 제도와 소비자의 기호가 어떠한가에 대한 해외시장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경쟁국과 그들의 생산 및 판매전략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생산, 유통, 수출관리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상대국과 경쟁국의 해외 정보가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최근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수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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