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설립 범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한미 FTA 발효 2년 내에 100%까지 허용하였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강화하였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PP)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49%)은 유지하되 간접투자 제한(49%)은 발효후 3년내에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일부 시장을 개방하되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건전성 조치는 언제든 시행이 가능하도록 세이프가드 제도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무역구제를 위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견제 장치 확보와 개성공단의 경우에 특혜관세를 부여를 협의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구체적 장치 확보 등의 제도도 도입하였다.
(2) 추가협정의 주요 내용
2007년 6월 추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2009년 7월에서 2010년 12월까지 9번에 걸친 한미 통상협의 장관회의를 거친 끝에 2010년 12월 3일 마침내 한·미 FTA 추가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한국과 미국은 2011년 2월 10일 추가협상 합의 문서에 서명·교환하였다. 한국정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의 타결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먼저 자동차 부문에서는 한국과 미국은 관세 일정을 동시에 조정하였다. 2007년 원협정문에 의하면 승용차 부문에서는 미국은 3000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이상 승용차는 2.5%의 관세를 3년내에 철폐하기로 하였고, 반면에 한국은 미국 자동차에 부과하는 8%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0년 추가협정에서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5년으로 일관적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8% 관세를 4년 동안 4%로 감축하고, 5년째에 완전 철폐하기로 하였다.
돼지고기 부문에서는 원협정에서는 한국은 관세 25%를 2014년 1월 1일까지 균등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추가협정에서는 냉동기타 목살과 갈빗살(25%)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관세를 점차적으로 감축하여 2016년 1월1일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이행에서는 원협정에서는 한국은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혜 연계 의무 시행을 1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하였으나, 추가협정에서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6) 정책영향
한·미 FTA 발효 100일(2012년 3월15일-6월15일)후에 교역, 활용률, 투자유치 등의 주요 지표에서 한·미 FTA 정책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결과는 환류 작용을 통하여 한·미 FTA 찬성 및 반대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향후 한·미 FTA 정책변화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먼저 한국과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대미 수출은 166억불 8.4% 증가하고 수입은 115억불 6.3%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51억불의 흑자를 보여주었다<표 3-3 참조>. 즉 한미 FTA 발효 100일 이후 대세계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한데 반해, 대미 수출은 8.4% 증가하였다. 대미 수출이 8.4% 증가한 것은 FTA 혜택품목군(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비혜택 품목군(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對美 수출 증대를 견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미 수입 6.3%의 하락은 FTA 혜택품목의 증가(4.2%)가 비혜택 품목의 감소(△15.1%)를 일정부분 상쇄하여 수입 감소세가 둔화하였기 때문이다.
<표 3> 한미 FTA 발효 100일(3.15-6.15) 이후 교역의 변화
구 분
교역규모 (억불)
전년 동기 대비 증감 (%)
수 출
수 입
총 교역
수 출
수 입
총 교역
對 미
166
115
281
8.4
△6.3
1.9
對 세계
1,438
1,341
2,779
△2.5
△3.9
△3.2
자료: 기획재정부
한미 FTA 효과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투자유치다. 한미 FTA 발효이후 100일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하였다.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신규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447%)하고, 고용창출에 효과 있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증가(295%)하였기 때문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100일 동안 외국인직접투자(신고)는 전년 동기(194백만불) 대비 211% 증가한 603백만불을 보여주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는 222%, 서비스업에서는 192%로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기획재정부, 2012. 6. 21).
7) 정책영향의 내외적 환류
한미 FTA 발효 100일을 계기로 유럽의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입, 투자, 소비자 가격 등 주요지표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2012년 6월 IMF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른 하반기 한국 경제는 한미 FTA로 완만하게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 FTA 발효 100일 후의 정책의 긍정적 영향은 정책하위체제의 내·외적으로 환류된다. 내적인 환류에서는 옹호연합들의 믿음체계를 변경시키며 이에 따른 전략의 변경을 가져오게 된다. 한편 외적인 환류에서는 정책결과가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변수들에 영향을 주어 이들 변수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한미 FTA 정책 발효 100일 동안에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는 정부, 여당, 기업, 보수언론 등의 한미 FTA 정책에 찬성하는 정책옹호연합들의 믿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적극적으로 FTA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게 된다. 이들은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소비자 후생증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정책옹호연합들은 한미 FTA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한미 FTA 정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온 한미 FTA 정책에 반대하는 정책옹호연합들은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면서 한미 FTA에 대하여 재협상 내지 폐지 주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