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처벌이 가벼운 실정이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마련됐음에도 실제 내려지는 형량이 통상 낮은 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 법정 온정주의
법정에서 성 범죄자에게 관대한 선고가 나오는 이유로 최종결정자(판사)의 온정주의와 항소심에서 자동적으로 감형해주는 관례가 문제.
- 조석영 대검찰청 연구관 : “우선 최종결정을 하는 이들이 마음이 피해자의 피해사실보다는 현재 재판중인 피고인의 개인사정을 고려하게 되는 약한 마음이 있다”
- 정혜선 법무법인 변호사 : “판사들은 피고인들만 보게 되고 그들의 억울한 목소리만 듣기 때문에 피고인과 정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② 관성적인 항소심 감형
-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형량이 자동적으로 깎이는 경우가 많은 관습도 문제
1심 판결이 옳다면 해당 형량이 유지돼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2심에서 관성적으로 감형되는 경우.
- 정혜선 변호사 : 13세 미만의 여아에 대한 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게 1심에선 8년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3년 6월형이 선고됐다. 피해아동이 당시 상황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성기삽입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7세 남성아동 강제추행 건의 경우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5년 이상의 실형이지만, 벌금 500만원 선고에 그친 사례도 제시됐다.
③ 대책 : 확실한 처벌 가능성의 인식의 확립
엄정한 양형기준의 효력을 위해 권고성이 아닌 보다 강한 의미의 규범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즉, 범죄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보다 ‘확실한 처벌 가능성’이라는 인식의 확립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지금까지 성범죄 관련해 공소기각이 상당히 높으며 높은 집행유예 비율과 낮은 구속 수사율을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공소기각율과 집행유예 선고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3. 2차 피해자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의 최소화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충격 외에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어나는 추가적인 고통, 즉 ‘2차 피해자화’현상으로 인해 한국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배가 된다.
한국의 성폭력 신고율 이 약 6%에 불과 하다고 한다. 즉, 100건의 성범죄가 발생해도 단 6건 정도만 신고 또는 고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에 반해 미국의 성폭력사건 신고율 은 약 54%라고 합니다. 2차 피해자화는 한국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② 2차 피해자화 란? :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과 범죄를 목격한 증인들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충격 외에도 형사사법시스템과 접촉하면서 추가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를 ‘2차 피해자화'라고 명명
ex) 강간 사건 조사에 임하는 수사기관과 검사, 법원은 ‘피해자 에 게도 과실이 있지 아니한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시선이 있다.
③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자화를 초래하는 요인 유형
▲ 수사과정
-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찰관의 질문
- 피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투의 경찰과 검사의 태도
- 증거물로 압수된 물건의 환부, 가환부의 지연, 환부불능
-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 수사결과와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결핍
▲ 재판과정
- 법정출석을 기다리면서 한없이 절차가 지연되거나 공소기각, 무죄가 선고 되 어 봉착하는 당혹감과 절망감
- 법정에 출석하려고 할 때 봉착하는 교통상의 불편과 양육아동에 대한 우려
- 법정출석, 증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입 감소, 임금감액 등의 기회비용
- 공개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걱정, 특히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의 적대적 인 질문과 피고인 가족, 친구로부터의 위협
③ 대안
ex) 미국의 경우엔 성폭력사건 재판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변호인이 피해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내용, 예컨대, '성경험 횟수가 얼마나 되는가?'식의
내용으로 신문(질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1. 미국처럼 이러한 질문으로 인해 여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제.
2. 여경이 조사하도록 함.
3.가해자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피해자보호 프로그램설치.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의 적대적인 질문과 피고인 가족, 친구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4. 수사결과와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절차가 지연되어 겪는 불편함 등을 덜 수 있도록 함.
5.경찰과 검사 등 성폭력피해자를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성폭력피해교육을 실시하여, 좀 더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토록 함.
6. 법정출석, 증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입 감소, 임금감액 등의 비용을 보조
- 손선미 <성폭력의 실태와 사회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 강인영 <성희롱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성폭력상담소
- 네이버뉴스
- 친족 성폭력의 문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저자 : 배경희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07. 2
-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에 대한 고찰 저자 : 송윤정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한세대학교
- 경찰법무대학원 : 경찰학전공 2006. 8
- naver 지식백과 - 성적도착증
-“성범죄 처벌 강화? ‘반드시 처벌’이 더 중요”
- 낮은 신고율, 높은 공소기각율… 친고죄 폐지, ‘합의’로 빠져나갈 구멍 최소화해야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입력 : 2012-09-16
- [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필요한가'-재범률 61.7% '걸어 다니는 흉기'기사입력 2012-11-12
- 외국의 성폭력 특별법 : http://wifizone.tistory.com/1084
- 성폭력 피해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자화”
한국형 “피해자 서비스시스템 ”구축과 “범죄피해자 변호인”창설제안
여성부 권익기획과 김은정서기관
- 새 여성학 강의(한국 여성 연구소, 2005) - 동녘
- Riss '섹슈얼리티(Sexuality)'를 통해 본 영화와 무용 속 몸 이미지 연구(나수진,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