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다.
일부 전통 제조업이나 IT산업 등에서는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나 선진국형 산업 포트폴리오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은 차세대 성장주도 산업인 금융, 에너지, 환경·바이오 등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들 분야에서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
노동, 자본 등 요소 투입보다는 R&D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의 R&D 집약도는 2005년 3.2%로 OECD 평균(2.2%)을 상회하지만, 혁신자원의 부족과 혁신과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투자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투자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효율성 제고가 필수이다.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노력을 유도하고 규제환경의 개선과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등의 지원을 통해 차세대 유망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금융, 바이오, 에너지 등 차세대 유망산업의 육성은 ‘전통 제조업’과 ‘IT산업’ 위주로 구성된 한국의 제한된 산업구조를 다각화시키는 효과도 발생시킴. 외국인 투자 유치, 해외직접투자 확대, FTA 등 대내외 개방을 통하여 혁신의 자원과 역량을 보충한다.
2) 법치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
현재 한국사회는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반면 갈등 조정 및 해결장치가 미흡하고, 법과 질서의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의 성장 동력이 훼손되었다. 갈등의 양상이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이념, 복지, 환경, 세대갈등을 포함하는 복합갈등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적 갈등의 표출이 법과 질서의 위반으로 확산되는 등 법과 질서의 준수도 미흡. 2003년 한국의 법·질서 지수는 4.6으로 OECD 30개국 중 21위이다. (OECD 평균은 5.0)
법·질서 준수와 합리적인 갈등 조정 장치 마련 등을 통해 법치국가의 전통을 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하며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엄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적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메커니즘 확립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분배구조의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성장이 분배를 개선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확립해야하고. 개방과 시장경제 발전과정에서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낙오되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소외계층의 확대는 사회양극화 심화 및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승자와 패자 간 갈등 심화로 인한 리스크는 트리클 다운 효과에만 의존해서는 완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외계층의 자생력을 제고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트리클다운 정책(Trickle Down Policy) 또는 트리클 다운이론이라고도 한다. 우리말로는 적하정책으로 번역된다. 말 그대로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이다. 미국의 제 41대 대통령인 부시가 재임 중이던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채택한 경제정책이다.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복지정책은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 부담과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면서 시장과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저소득층 중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역량강화와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 효과를 극대화, 정책의 효율성 제로를 위해서는 ‘보호’보다는 ‘자활’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