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세계일보 (SEGYE.COM) 기사입력 2012-10-31 22:32:52
-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 부결
김대수 강원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부결됐다.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 6만705명 중 1만5698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25.9%로 개표할 수 있는 투표율 33.3%(2만235명)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시장은 “원전 유치로 발단이 된 주민소환투표가 이제야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올바른 판단을 통해 원전 유치라는 현명한 결론을 내려준 시민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후 경기 하남시장, 제주도지사, 경기 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까지 이어진 주민소환투표는 모두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못 하는 기록을 이어갔다. 지난해 치러진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투표율은 17.8%였다.
앞서 주민소환투표운동본부는 김 시장이 주민투표 시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을 했다며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했다.
주민소환투표는 일단락됐지만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놓고 찬반으로 갈라진 삼척민심은 진행형이다. 주민소환을 주도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박홍표 상임대표는 “이번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탄핵을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과열 투표운동 등으로 인한 상처도 깊다.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공무원, 통장, 주민 등 5명을 고발했다. 수사의뢰, 경고 등도 16명에 이른다.
게다가 삼척시는 이번 투표에 6억6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했지만 근본 원인인 원자력발전소 찬반 갈등은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6. 결 론
우리 사회에서 시민운동이 나타난 것은 불과 1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민운동의 영향력은 매우 크며, 시민운동에 대한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다. 국가가 강력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고려할 때 최근의 시민운동의 성숙은 놀랄 만한 현상이다.
시민운동이 정치적이라는 사실이 크게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운동이 정책 지향성을 강하게 띨 수밖에 없었으며 정치적 영향력 확보가 중요했다. 시민 참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시민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정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시민단체는‘준 정치세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시민운동이 처음부터 강한 정치 지향성을 띤 것은 아니었다. 시민사회의 정치적 요구를 정당 등 정치권이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가 정치적 사안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의정 감시와 평가를 통해 국정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입법 청원 활동도 활발해졌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시민으로 하여금 참여를 통해 자신들이 정치의 주체임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할 것이며 그 패러다임은 생명 중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삶의 양보다는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도 필요한 것이지만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체정신을 회복시키는 일에 시민단체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인터넷 블로그
공공행정과 정치 - 정원식 (형설출판사)
NGO 가이드 - 조희연 외 (한겨례 신문사)
시민사회와 NGO 논쟁 - 주성수 (한양대학교 출판부)
한국 NGO 시민사회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 - 김광식 (동명사)
인터넷 기사 공인언론 뉴시스 (조명휘 기자)
세계일보 (박연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