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은행에 대한 채권 등
50%: 주택담보대출 등
100%: 상기 이외의 모든 자산항목
3.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PCA)
- 부실예방, 자동제어장치로 소정의 징후 발견시 자동 발동(은행감독규정 제33-38조) - BIS 자기자본비율 미달은행에 대하여 미달정도에 따라 3단계 조치
Ⅷ. 향후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대응 방안
1. 국가신인도의 회복
우리나라 해외차입여건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신인도를 IMF체제 이전수준*으로 조속히 회복시킬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IMF체제 이전수준(S&P 기준 AA-)으로 회복될 경우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현재와 같이 0% 적용 가능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금융경제현황 및 전망과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자세히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유대를 강화할 필요하다.
2. 은행의 사전 준비노력 강화
필요 자기자본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시 BIS의 표준모형이 아닌 자체 신용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 신용평가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운영리스크 등 제반 위험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종합위험관리체제를 조기에 구축하여 은행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3. 감독당국의 대응
감독당국은 은행들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함과 아울러 신협약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행의 내부신용평가모형 및 자기자본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능한 전문감독검사요원을 확보 또는 양성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외환결제리스크는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상대방 리스크의 일종이다. 은행의 이사회와 고위경영층에게는 외환결제리스크 관리 책임이 부여된 반면 감독당국은 은행들이 외환결제리스크를 적절히 측정모니터링통제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항이다. 외환결제손실은 어떠한 외환거래상대방이라도 결제가 불이행될 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액은 특히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신용과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연쇄적인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 손실로 현실화될 수 있다.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액은 흔히 국제적인 대형은행들에 집중되므로 대형은행 중 한 은행이라도 결제에 실패하는 경우 손실 규모는 아주 커질 수 있다. 더욱이 시장참가자들은 외환결제손실을 거래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유발하고, 은행 유동성과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금융시스템에 보다 심각한 신용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전신호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연쇄적인 혼란이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거래금액과 건수가 확대되면서 외환결제리스크의 잠재적인 손실규모는 아주 커질 수 있다.
감독당국은 외환거래를 실행하는 은행에게 본 보고서의 지침에 따라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액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모든 은행이 외환결제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구속성 한도를 설정하며 한도초과와 비정상적인 결제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하여 영업규모와 영업활동범위에 적합한 관리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관리방법에 대한 평가를 현재 진행중인 감독활동의 하나로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해당은행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스크 평가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내부 감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은행의 외환결제리스크 관리가 해당 은행의 개별적인 리스크 상황에 비추어 충분하지 않거나 효과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해 외환결제과정상의 개선사항을 문의하고 평가함으로써 외환결제분야에 감독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은 외환결제리스크 통제와 감축을 위해 외환결제업무 관행을 더욱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은행들에게 지급지시 취소불가능기간을 축소하고 환대사 소요기간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은행이 차액결제 및 기타 리스크 감축방식 등의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리스크 감축의 잠재적 효과를 충분히 그리고 주의깊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은행들로 하여금 외환결제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현장검사가 유용할 수 있다. 외환결제리스크에 관한 CPSS의 두개의 연구결과(제 3항)는 감독당국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감독당국이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시 체크리스크가 도움이 될 것이다.
외환결제리스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방법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절차를 평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점차 리스크 관리기법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두 개의 CPSS 연구를 통해 확립된 준거기준을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도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액이 이 지침에서 제시된 바람직한 결제관행과 비교하여 필요이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당국은 이용가능한 다른 감독수단의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수단에는 외환결제리스크 노출한도를 상향조정토록 하고 가능하다면 해당은행에 대해 더 큰 규모의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액에 부합되도록 자본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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