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바, 서울시는 매년 전년도의 시산하 25개 자치구의 반부패 시책에 대해 평가하여 반부패노력상을 시상하여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있고, 서울시 반부패지수 모형을 개발하여 산하기관의 반부패 수준을 점검평가하고 있다.
둘째,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부패방지 역할의 적극적 수행을 위해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직접 고발기능, 재정신청,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등의 사후통제방안과 함께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반부패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등 예방기능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권력형 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고위공직자대통령친인척 등 권력층 비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등 시스템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셋째, 부패 근절을 위한 투명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독점, 공정경쟁 왜곡 등 부패취약분야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운영시스템 도입을 강화하고자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공개 확대로 공공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 민간분야이지만 공공성이 큰 분야의 제도개선을 병행하고자 하고 있다. 올해의 중점 추진과제로 특혜성 공사발주 및 인허가, 자의적인 재량권행사, 비리를 조장하는 지방선거제도 등 지방자치단체 부패방지대책 추진과, 업체간 담합과 금품수수 관행이 성행하는 건설분야의 업무처리과정 즉, 설계용역제도하도급감리입찰제도 등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경쟁원리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해 기업내부고발제도 촉진, 주주이해관계인경영자간의 견제와 균형시스템 확립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공시제도 개선, 실천적인 기업윤리 모델 도입 권장 등의 실천적인 노력을 유도코자 하고 있다.
넷째, 공직 및 사회전반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공무원 스스로 부패를 통제할 수 있도록 공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실천적인 행동규범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난 5월 19일자로 시행되었고, 각 기관별로 행동강령 담당부서 설치, 지도상담, 이행실태 정기점검, 징계조치 등 이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고 있다.
다섯째, 반부패 교육 강화와, 여섯째, 부패행위 감시적발기능의 능동적 수행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24시간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순회 신고 접수제도를 운영하고, 신고상담 요청시 현지출장 상담 실시도 병행키로 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언론기관 등 민간 고발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Ⅸ. 결론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국정과제 중 교육재정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참여정부가 GDP의 6%를 공교육 재정에 투입하겠다는 공약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밝히고 있는 ‘재정분권’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이다. 국가전체 경제규모 대비 일정률을 공교육재정에 투입하겠다는 정부정책은 1993년 출범하였던 김영삼 정부의 GNP 5% 확보 약속으로 시작되었고, ‘98년 외환위기 중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도 GDP 대비 6%를 공교육재정으로 확보하여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위해 교육세법 개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GNP의 5% 수준의 재정확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교육세법,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규정된 점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도세 총액의 2.6%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방정부로 떠 넘겼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GNP의 5% 확보라는 김영삼 정부의 정책적 약속은 상당부분 실현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윤정일, 1998). 외환위기 관리체제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긴축재정운영 기조에 의해 교육예산 GDP 대비 5% 예산을 4.4%로 삭감하였고, 4.4%로 각각 감축하였다. 그러나 교육재정확충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자 교육세법 개정(2000.12)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두 차례 개정(2000.1, 2001.12)하여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을 통하여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 확보, 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출금 확대와 교육투자 여건 조성, 교육세 징수기간 연장, 지방세부기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GDP 대비 6%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4.97%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천세영, 2003).
노무현 정부는 ①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6% 확보 ②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가입국 평균으로 조정 ③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를 대학교수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 등을 제시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 6%를 적용할 경우 612조원의 GDP 총액이 819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약 30.4조의 교육재정이 약 18.7조 증가된 약 49조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GDP 6%의 교육재정 확보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전의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달리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방교육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정책’이다. 이 지방분권 정책에는 지방교육자치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이외에 중앙정부의 재정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권기헌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달성 및 과학기술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경희대학교, 2004
권대봉 / 한국의 교육문제와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 과제, 한국교육학회, 2003
김원동 /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 개요, 정책 및 과제,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03
김인종 / 부패방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이근 /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나남, 2003
양승함 / 노무현정부의 국가관리 성과와 과제, 연세대학교국가관리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