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o 국가정보화추진위 국제정보통신작업반장 역할을 정보통신청이 수행하고 있음.
o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 주관으로 GLOBE(Global Learning and Observation to Benefit the Environment)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음. 본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학생들이 보내온 대기관련 정보를 해양대기청에서 처리한 후, 종합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
Ⅴ. 미국 연방정부의 장애인행정정보화
1. 개요
o 미국 총무처(GSA :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는 최근 연방정부정보화(IRM :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정책의 일환으로 꾸준히 추진해왔던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시책을 정리한 편람(Handbook)을 발간하였다.
o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정보화 관련 정책을 총 망라한다기 보다는 장애인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과 정부가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장애인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정리한 것으로 각 부처의 정보화담당관에게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2. 장애인을 위한 정보환경
1) 관련 법규
o 법으로 제정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통신접근향상법(Telecommunications Accessibility Enhancement Act of 1988)
.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이 정보통신기반을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 장애인이 공공서비스를 사용할 때 불편요소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재활법(Rehabilitation Act Amendments of 1992 Section 508)
- 장애인을 위한 기술지원 법(Technology-Related Assistan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1994)
o 관련 연방정부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위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예산관리국 지침 A130(OMB Circular A130)
- 연방정부정보화 규정(Federal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Regulations : FIRMR)
. 연방정부정보화 규정은 각 부처로 하여금 다양한 내부직원 및 국민의 특성에 맞는 정보통신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 장애인 정보화를 통해 정부기관이 얻는 이득
o 장애인 정보화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필요한 정보자원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업무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은 우수 인력의 확보 및 유지를 용이하게 한다.
o 장애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 장애인국민 서비스도 향상하게 되므로 정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o 또한, 장애인 정보화를 위해 활용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기반의 사용을 더욱 쉽게 하기 때문에 일반사용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 장애인과 행정정보화
1) 장애인 정보화를 행정정보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
o 재활법은 장애인 정보화를 위한 기본 정신이 담긴 법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 관련 재활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이 정상인과 동등하게 데이타베이스 및 응용을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이 정상인과 동등하게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대로 활용 가능토록 함
- 장애인이 정상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함
o 통신접근향상법은 더욱 구체적으로 정부부처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o 연방정부정보화 규정은 재활법과 통신접근향상법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2) 장애인 정보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o 사용자 지원센터에서는 업무의 범위를 넓혀서 장애인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o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정보를 광범위하게 보급하여 사용을 촉진시킨다.
o 업계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관련 제품과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o 정보통신관련 전시회에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을 시연하므로써 마인드 확산을 유도한다.
o 신기술 솔루션을 시험할 때 장애인을 참가시킨다.
* 총무처(GSA)의 COCA(Clearinghouse on Computer Accommodation) 센터에서는 장애인 정보화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3) 정보화 관련 구매시 장애인 정보화 요구사항 반영
o 정보화 관련 구매시 장애인 정보화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 정보화 관련 구매생명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 정보화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입력 및 출력 장치에 대한 기능규격이 제시되어야 한다.
- 장애인을 위한 관련 정보통신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매는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요구사항이 변할 때(예를 들어 보직변경) 다시 반복되어야 한다.
o 추가 고려사항
- 교육.훈련
.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사용 교육.훈련 내용이 전체 사용자 교육.훈련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 문서
. 전체 문서요구사항에 장애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서도 제공 되는 지 검토되어야 한다. 주관기관은 용역업체로부터 문서 샘플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삼(1998), 정보정책의 성격과 영향 : 미국연방정부의 경험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 김선희(2005), 미국 연방 정부의 교육 지원 동향 및 개혁 방향,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김진경(2005), 한국과 미국의 국가정보화 성과관리정책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김용만(1999), 행정정보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박승배(2002), 미국의 교육정보화 정책에 회의적인 문헌 및 우리의 교육정보화 정책에 주는 시사점 고찰,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 정연정(2009), 미국에서의 정보화 정책의 변화 추이와 추진체계 특징, 한국지역정보화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