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교육여건의 일정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 「교원과 교사충원율 ㅇㅇ%」식으로 한 가지 잣대를 획일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대학의 규모나 지역적 위치, 대학의 학사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여러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정원의 완전자율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대학으로 하여금 현재보다 더 나은 교육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학마다 다른 교육여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단, 이 경우에 각 대학별로 어느 정도의 교원 및 교사확보율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여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2)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표는 정원이 완전 자율화되기 전까지는 편제정원으로 단일화
재학생수로 바꾸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정원 외 인원에 대한 고려가 문제가 된다면 「편제정원 + 정원 외 인원수」를 적용하면 된다. 편제정원으로 적용할 때 지방대학의 교육여건은 보다 개선될 여지가 많으며, 입학한 학생이 중도탈락 없이 졸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대학의 정원관리 노력도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3) 향후 계획되어 있는 정원자율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교육여건 연동제 추진과정에서 연도별로 적용될 교육여건기준이 흔들림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재학생 기준으로 매년 10%씩 상향조정하여 이후 3년간 80%~100% 적용한다는 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국공립대학과 수도권대학에 대한 향후의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원자율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관련한 것으로 국공립대학과 수도권대학의 정원정책이 가시화 되지 않는 한 정원자율화정책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대학의 정원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원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
개별 대학이 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성별ㆍ연령별 인구분포, 고졸자 및 대학진학 희망자 수, 최근 5년간의 분야별 대학지원자 현황, 대학의 계열별 학생수, 지역별ㆍ계열별 대학생수, 대졸자의 전공별 취업현황, 장기 인력수요와 취업전망, 계열별 고등교육인구의 국제비교, 산업 및 취업구조의 변화전망, 경제상황, 국가전략산업 육성분야, 정부의 행ㆍ재정 지원방침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도 대학 및 학과선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교육여건, 교육평가 결과, 대학별 특성화 분야, 대졸자의 취업현황, 장기인력수요와 취업 전망, 국가의 전략산업 육성분야, 산업 및 취업구조의 변화전망 등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가 산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집중 관리되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Ⅸ. 결론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교육은 형식을 완전히 갖춘 형식교육과 형식을 불완전하게 갖춘 비형식교육의 둘로 나눈다. 형식을 완전히 갖춘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의 3요소(교사학생교육내용)가 조직적(의도적계획적계속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형식교육에 속하며, 가정교육 사회교육 기타 여러 곳에서의 교육은 비형식적 교육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정교육
가정은 혼인, 입양, 혈연으로 결속된 하나의 집단이며, 또 이런 집단의 생활근거가 되는 거점인 생활의 마당이자 교육의 마당이다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 양육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독립가정을 만들어 새로운 생활 집단과 그 거점을 갖게 된다.
*학교교육
학교란 이정한 교직원장소건물설비를 갖추고 일정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며 배우는 곳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학교를 통해서 사회국가인류에 기여 할 수 인간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은 10년 전후의 의무교육을 국민 모두에게 과하고 있다.
*사회교육
사회교육은 대체적으로 학교교육 이외에서 실시되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지칭되고 있다. 사회교육은 가정과 학교를 제외한 사회적 시설에 의해 의한 교육으로 교회, 박물관, 도서관, 직장, 여행, 신문잡지, 영화나 연극, 방송TV등에 의한 교육이 포함된다.
*평생교육
교육의 본래의 모습은 평생교육이며, 평생교육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이념이며 기능이며 또한 제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의 대두는 1960년대 이후에 고조되기 시작한 전통적인 학교교육이 일정한 연령의 청소년에게만 제한되어 있고, 사실적 지식에 편중하며, 학교 출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육과 생활이 분리된 점이 지적되면서 발달하였다.
평생 교육의 대표적 정의는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수단적 기능을 통합하는 공통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
평생교육의 대표적 정의는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수단적 기능을 통합하는 공통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
평생교육의 특성은
① 평생교육은 개인적 차원 및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평생교육은 태아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생존기간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③ 평생교육은 모든 장소(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④ 평생교육은 계획적인 학습과 우발적인 학습을 모두 포함한다.
⑤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일반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⑥ 평생교육의 형태, 내용, 방법을 다양화하고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에 필요에 대처하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강병운(2005),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ⅱ. 박용석(2010), 대학 교육서비스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ⅲ. 신수림 외 1명(2012),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고등교육기관의 효율성 분석, 한국농산업교육학회
ⅳ. 신현석(2008), 대학구조개편과 고등교육의 질 제고, 한국교육학회
ⅴ. 이필재(2008), 대학 교육·행정 서비스품질 측정 및 향상방안, 경기대학교
ⅵ. 최상덕(2007), 고등교육의 글로벌라이제이션,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