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보호관련 조사에 지역적, 지구적으로 협력할 의무
-대륙에서 기원하는 오염을 포함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의무
-선박에 의한 해양 투기에 대한 규제
Ⅲ. 결론
앞에서 설명한 국제환경협정에서 진행중인 과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제도적 도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그 수렴성을 증진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렴성이 긍정적인 것일지 부정적인 것일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현재 국제환경 협약의 운영에 있어서 상호 조정기구가 부족한데, 이는 각 협약이 스스로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궁극적 측면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국제환경협약들 간의 보다 긴밀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ㅅ애각이다. 다섯 개의 생물다양성관련 국제환경협약상의 국가보고 요건을 통합하려는 최근의 제안은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고 보고율과 보고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노력의 관건은 각국 정부들의 보다 적은 노력으로 보다 완전하고 비교 가능한 보고서를 보다 자주 제출하는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보고서의 구체성과 특수성의 상실이라는 단점을 능가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국제환경협약들이 당사국의 의무상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하게 되면서, 만약 우관 국제환경협약들이 국가보고서를 통합하게 된다면 협약의 의무이행에 대한 개별보고는 더욱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참고문헌
유영옥, 국제환경정책론,2004
한국법제연구원, 환경 정책 평가와 방향, 2008
조주현, 한국정책강화와 경쟁력, 1990
신옥주, 환경법, 2001
산업연구원, 환경법규준수의 경제적 효과분석,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