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기반마련에 따른 복지병 발생 우려, 적용대상 선정을 위한 각종 조사내용 강화에 따른 적용대상 확대 제한, 부양의무자 기준강화로 소득 역진현상 발생 개연성, 재산면적 기준과 승용차 기준 그리고 소득공제율 등에 있어서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하지 못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소득 인정액 도입에 따른 제도 운영의 한계성 등이다.
둘째, 급여 내용에서의 특징과 문제점으로는 각종 급여의 수준이 보장수급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이 행정편의주의로 되어 있어 객관성 확보 애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내용이 전혀 없어 빈곤의 덫에 빠질 가능성 농후, 급여와 관련된 분쟁의 해소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의 미흡 등이다.
셋째, 저달체계에서의 특징과 문제점으로는 전달체계 구조가 상의하달식으로 되어 있어 적용대상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의 한계성, 전달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있는 공공부조업무 추진 애로, 전달관련 지원체계의 형식성과 모호성으로 지역성과 자율성 확보의 어려움 등이다.
넷째, 재원조달에서의 특징과 문제점으로는 재정부담 주체간 재정여건 불균형을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소요예산 확보 수준이 저조한 원인과 실태 등이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특징과 한계성,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복지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의 도입방안과 선진복지국가의 사례 소개,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한 적용대상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 제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방안 제시, 적용대상 선정기준이 강화된 부분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할 제도의 내용 도출, 소득인정액제도 폐지 또는 개선방안 등이다.
둘째, 급여내용에 있어서는 각종 급여의 수준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그리고 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안 제시,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제시, 급여의 지급방식 개선을 위한 선진 복지 국가에서 생행중인 사례 분석 및 도입방안 제시, 차상위계층에 대한 아동수당지급제도 제안, 의료급여 적용대상의 구분 폐지, 급여중단에 따른 분쟁의 해소대책 등이다.
셋째,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전달체계의 구조를 지방자치시대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개선모형을 제시, 보장기관의 역할 제고방안 마련, 동사무소가 공공부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적정 수 산출근거 제시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안 제시, 공공부조업무의 전문화 및 통합화를 위한 기준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주장,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및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자활후견기관협회의 설립기준 조명, 자활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이다.
넷째,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보장기관의 재정부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 소요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 선진복지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소요예산 확보수준 분석 등이다.
끝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좋은 정책적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새로운 제도가 기존 제도에 비하여 좋아져야 함은 물론 선진복지를 향하여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저소득층에 대하여 행정편의주의적, 형식적인 사회복지적 공공부조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사례)
솔직히 생활보호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작년에 애들 둘이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유치원보조비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동사무소에 가서 유치원지원에 대해 물으니 재산내역을 알아보고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지원신청서를 들고 와서 작성을 하였다. 지원신청서에 재산 내역을 꼼꼼히 적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였더니 얼마 있다가 4층계급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애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수업을 받으면서 사회의 상대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가 적어서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나태주의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생각이 너무 짙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탁상행정주의에 젖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솔직히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무지 많이 있지만 지원정책은 탁상행정으로 처리하다보니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정책에 환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규제와 규범이 있어야 정부정책을 행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하층계급까지 골고루 이루어지게 하려면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 구조는 가난의 대물림이 심하지 않나 생각한다. “가난의 퇴치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첨단 미래시대를 넘보고 있지 않은가. 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소득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안인가 생각된다. 얼마 전에 신문에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발표를 보고 공감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최하위층 탈피는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기가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애들 사교육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뿌려 데는데 어떻게 따라 잡을 수 있겠는가. 물론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의 문제가 있겠지만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다.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사람, 한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알아야 한다. 백성이 없는 나라가 있겠는가? 말뿐인 복지정책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