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 함께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권리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현 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교육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때 우리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비롯한 제법령에서의 교육 권리 문제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외국인근로자의 비율보다 결혼을 위한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비율이 높고, 분단으로 인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구성되는 가정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령이 제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와 관련한 적응 실태 및 다문화교육을 위한 연구는 많았다. 하지만 국가 전체를 규모로 한 교육 실태 조사라던지 양적인교육 실태 분석의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아직까지 각지역에 고루 퍼져있기 보다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의 자녀가 학교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부진이 심각한 것이다. 유아기에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이 것이 학습 부진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일상 생활언어 수준보다는 독해력, 어휘력, 쓰기 및 작문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정체성의 혼란 문제이다. 어머니의 문화적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경우, 아이들은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모나 인종적 차이로 인한 집단 따돌림 등의 경험으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체성의 혼란과 정서적 충격의 경험은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나 새터민 자녀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의 문제점은 학령기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으로부터 방치되는 비율이 높다는 데 있다. 몇 차례에 걸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도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주지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신분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하여 정규 학교에 취학하거나 진학하는 확률이 낮게 분석되었다. 또한 이들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겪는 고충 중 1위가 한국어로만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조사되었다. 합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고 돈을 벌러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이 정규 학교 교육에 참여할 경우에는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부진 문제가 역시 심각했다. 학년 배정에 있어 한국어 실력 부족의 이유로 자신보다 2～3살 어린 학생과 동급생이 되어 이로 인한 문제도 나타났다. 한편, 많은 경우 이들의 교육기회 제공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해결되고 있으나 아직도 입학을 기피하거나 통합 교육을 거부하는 학교 역시 조사됐다. 새터민 가정의 자녀는 취학률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에 따른 진학률이 일반 학생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높은 중도 탈락률의 이유로는 북한과의 학제 인정 문제 등으로 인한 같은 학년 내연령 격차가 맞지 않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다문화교육론 교재를 참고하여 ‘다문화주의적 준거’를 기반으로, 주변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영화, 도서를 하나 선정하여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한국 내 결혼관의 변화들로 인해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그들을 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며,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자부심이 국민 정서에 내재되어 있어 타 문화에 대한 수용과 이해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서의 멸시와 냉대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위축감이 발생하게 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상황에 가정의 해체를 비롯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2014)의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경우 2007년 이혼건수가 7%정도에서 2013년 9.7%로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결혼,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뢰상실,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시댁과의 갈등, 현실에서의 박탈감으로 인한 문화적응 실패 및 다양한 요인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현 시점에서는 편견보다는 여성결혼이민 자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부에서는 2006년 4월 ‘결혼이민자 종합대책’,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2008년엔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주민센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등 타문화권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법제적, 행정적, 복지적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지역복지관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주)후마니타스, 2008.
김영옥,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2005.
김태환,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오성배, 다문화교육 정책의 과제와 방향 탐색. 교육사상연구, 2010.
전경갑 외, 문화적 인간 인간적 문화, 푸른사상, 2003.
한경진, 다문화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교사교육 방향 탐색 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김시범, 사회적 관점취득(SPT)의 방법을 적용한 인종차별철폐 수업방안,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