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또한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 요건
첫째, 사무국장과 사회복지사를 합쳐 1명이 배치되어야 한다.
둘째, 의사 또는 촉탁의사는 필요수에 따라 배치한다.
셋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명이 배치되어야 한다.
넷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필요수에 따라 배치한다.
다섯째,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꼴로 배치한다.
여섯째, 조리원과 위생원은 필요수에 따라 배치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의(10인~29인 규모)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하려 하다면 필요한 법적 절차와 필요한 요건(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시설기준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으로 나뉘며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정원에 따라 위와 같은 10인~29인 규모 혹은 30인 이상 규모로 시설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이찬영, “노인복지시설운영자의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한서대, 2013
- 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