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을 금지’하고 있어 장애인은 법적 권리로서 차별받지 아니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광
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국가의 권리 보장시책은 미약한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장애인의 약 85%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의 85.7%가 장애인으로서 괴로움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응답 하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은 주거의 자유도 제한 당한다. 장애인 가족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인으로부터 입주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지적되고 있다.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주택 임대를 거부’당하거나 '농아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다고 하여 동네에서 이사가라’는 말을 듣는 등 많은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주거생활에서 차별을 당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1,567명 중 36.5%나 되었다. 생활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자신이 주거할 시설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관공서에서 지정해 주는 시설에 들어갈 수 있을 뿐이다.
계약의 자유도 제한당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들은 암보험이나 생명보험 등 다양한 보험 계약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여 받는 경우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는 결사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다. 입소자 자치회나 부모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 참정권
우리 나라에서 는 장애인의 참정권도 심히 제약되 고 있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지에 입각해서 정치 대표를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장애인 1,227명 중 28.8% 가 선거에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약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투표소가 1층이 아닌 2층이나 3층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1996년 4 11 총선 당시 서울시내 투표소 2,162개소 중28.1%가 2층 이상이나 지하1층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91년 지방광역의원 선거 당시 전국 투표소 중 1층이 아닌 투표소가 10.0%였으나 92년 총선 때는 11.6%, 95년 지방자치선거 때는 20.9%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약 당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선거 유세나 흥보, 그리고 투표소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홍보지나 수화통역, 점자투표용구 등이 제대로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3) 사회권
사회권의 실현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많은 장벽에 직면해 있다. 먼저 생존권적 기본권을 살펴 보도록 하자. 마샬에 따르면 이는 경제적 복지영역에 해당한다.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당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가 전체 장애인의 13.7%에 해당하였다. 전체 인구 중 생 활보호대상자 비율이 약 3%대임을 고려하면 많은 장애인이 공식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 있다. 장애인의 사회권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최저생계비를 책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는 여러기준에 따라 다양해 질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노인 가구, 편부모가정 등과 같이 가구유형에 따른 생계비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집단에서는 표준가구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꽤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익섭등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추가로 소요 되는 비용은 장애아동 1인당 월 700,548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한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시행령 2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장애수당은 1,2급 장애인 또는 중복 3급 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에게 월 5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이 또한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 만큼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 지출이 발생 하고 있는 3급 이하장애인은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장애인은 빈곤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실정이다.
참고자료
-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 김용득 | 인간과 복지
-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 앙서원 1996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