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 47.1%에서 2011년 53.9%로 늘어났다. 이것의 문제점은 음식 숙박업 등의 분야에 은퇴자의 창업이 증가 했지만 경기부진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것에 있다. 실제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뜻하는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중 50세 이상 비중이 2010년 22.2%에서 2011년 24.3%로 늘어났다. 또한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뜻하는 한계기업이 2006년 16.6%에서 2011년 말 34.4%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50세 이상의 고 연령층 가계대출 증가가 큰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저소득층 가계부채 증가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은 주택구입 목적보다는 생활자금을 마련하기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 가운데 전세 값 따른 주거비 부담, 높은 물가상승세 등으로 생계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상반기 생계형 주택 담보대출비중이 42.1%에서 2011년 상반기 48.4%로 증가한 것을 보시면 생계형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는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이 아닌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음에 따라서 저소득층 가계의 이자부담률이 높아져서 원금상환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이것은 저소득층가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른 비 은행권역에서 발생한 부실이 은행원으로 옮겨 붙어서 금융안정을 위협 할 수도 있다.
결론 및 개선방안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으면 외부 충격에 취약해 부실화 될 위험성이 높다. 이에 따라 1.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의 변화 2. 만기일시상환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1. 고정금리로의 변화
변동금리의 경우 금리 상승 시(가령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의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대비하여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의 변화를 시행해야 한다. 금리 상승 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및 일반 가계의 경우 대체 자금 조달의 수단이 없어 금리 상승에 크게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2013년 국내가계대출 규모 중 변동 금리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7%에 달하며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는 81%이상 이다.
2. 만기일시상환을 원금균등분할상환 으로 변경
만기일시상환은 이자금만 납부를 하고 만기가 되는 시점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이자를 많이 납부하게 되며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이는 고용 불안, 경기 변동 및 금리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반면에 원금균등분할상환은 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원금을 납부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하고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매달 납부하는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기간 중 납부하는 이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다달이 내는방식이다. 예를 들어 3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3년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내고, 남은 대출기간동안 원금을 만기까지 상환하는 방식이다.
※ 1, 2번 대안에 대한 현재 시행 중인 정부정책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타대출은 5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시중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의 경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하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이상하는 등 차등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은행의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활상환대출 비중의 확대를 유도하여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1)제2금융권과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을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방지 및 (2)대출모집인의 불법 부당행위 등에 대한 수시점검
증가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되, 단계적 시행 등을 통해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1)을 위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등 3개 부문에 대한 연간 적정증가율 설정, 관리 2) 베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규제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 및 3) 회사채 발행 특례 폐지 등을 통해 외형의 확대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2)를 위해서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대출중개 형태 및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관련 대출모집인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제하기로 하였다.
4.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창출력 제고(사회경제적 요인)
-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조달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와 연대보증 폐지 등 새로운 재도전 환경을 조성한다.
- 창업 붐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생활 아이디어를 R&D(연구개발)·특허·사업화로
연결하는 무한상상 국민 창업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 새로운 직업 발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규제완화, 자격증 신설, 시장 활성화 등을
유도한다.
- 2017년까지 사립탐정, 척추교정의사, 유전상담전문가, 그린마케터 등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한다.
- 기존에 중복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통합해 고용 창출형으로 바꿉니다. 2014년부터는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실시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 나간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속조정제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교육·보건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한다. 2017년까지 서비스업 R&D 투자액도 지금의 두 배인 1,500여억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