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는 사정으로 자발적인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1차 지정대리인은 환자와 담당 의사가 상호 동의한 친족 내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정되며,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일정 금액의 준의료행위 지급액이 제공되어야 한다. 만일 1차 지정대리인의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가 2차 지정대리인으로 임명되어 처방전을 비롯한 관련된 유형의 서비스들의 배송은 인근 지역 가장 가까운 의료 시설을 통한 우편배송을 주된 방법으로 한다.
② 도서지역의 경우, 보건소나 약국에서 보유하는 의약품의 종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수지역으로 분류하여 원격 배송 및 수령에 관한 규정을 두어 U-Health 서비스의 활용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지역에 있는 의료행위 관련 공공기관과 개인영업자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목록에 해당되는 의약품들을 지급한다. 이러한 도서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나이가 많은 노년층의 환자가 많기 때문에, 노인 인구들의 사망원인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 의약품들을 선별하고 이러한 의약품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
의료데이터의 취급과 전송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은 해당 서비스 제공 통신업체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의사나 사용자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해당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게끔 한다.
일정 개인의 의료데이터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는 1차적으로는 보안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통신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와 더불어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관계자들 또한 정보보안 관련 의무를 지켜야 한다. 환자나 의사 혹은 대리인과 의사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해당원인을 조사하여, 책임을 물게끔 한다.
3. 결론
U-Health는 건강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한 소비자들의 건강관리 욕구와 더불어 발전한 IT기술이 접목되어 유망한 산업이 되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70%에 육박한다. 세계에서 1위의 보급률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반인 모바일이 중장년층에도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뿐만 아니라 여기에 통신기반 또한 넓고 촘촘하게 잘 연결되어 있어 U-Health에 대해 접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은 U-Health 원격 관리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이처럼 기술적으로 배경이 잘 잡혀있는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우리나라의 IT기술을 밑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U-Health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에 효과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까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전 보건 의료 과정이 고르게 발전할 가능성을 열었으며 이는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하기에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U-Health 의료산업화의 필요성이 몹시 크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U-Health산업에는 걸림돌이 있다. 유비쿼터스의 편리함과 유용성은 큰 반면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술의 유용성은 뚜렷한 대에 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현 상황은 U-Health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큰 요소이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많은 부서들과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발전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행 의료법 내에서 완벽하게 적법한 상황이 아니다.
원격의료인의 자격 및 허용 범위, 원격 의료 사고의 책임소재, 의료 보험 수가, 개인정보 보호와 의무 기록의 보관과 보전 등의 법적 장치 등의 마련이 시급하며 정보의 표준화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야만 한다. 또한 전자의무기록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안 문제에 따른 인증, 서명 방식의 도입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종류에 따른 보호 수준과 관리 기준도 결정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서비스 이용자나 의료기관 등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인센티브나 보험급여의 적용 등으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대형 병원 위주로 진행하기에 1차, 2차 의료기관들의 반발을 고려해야하며 가정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들과의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각각의 이해관계 집단을 고려하고 U-Health 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전체 이익을 선순환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IT기술의 기반이 잘 되어있고 의료산업과의 융합도 잘 진행되고 있지만 U-Health산업이 기대만큼 큰 활약을 하고 있지 못하는 데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IT기술의 발달과 다른 산업의 융합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 법제도적인 측면과 사회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IT기술의 발달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이것은 국가의 경쟁력 확보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총 가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노인의 요양급여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y-Service Needs of the Elderly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저자명 오명섭 문서유형학위논문(석사)
2. u-Health의 현황과 법적 문제 저자명 조형원
3. U-Health의 현행 의료법상 문제점 및 해결과제 의성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동필
4. U-헬스케어 보안 이슈 및 기술 동향 Security Issues and Its Technology Trends in u-Healthcare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22권 제 1호 2007년 2월 송지은 김신효 정명애 정 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