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shut-down” policy
: Analysis based on Allison’s Model




φ 서론




Shut-down 제를 shut down?!

셧다운제 이용 시간대 변화 추이

　　≪ 그 래 프 ≫

(출처: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φ 셧다운제의 개관




게임접속을 제한하여 과도한 게임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규제하는 것

도입배경
-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른 인터넷 중독, 폭력성증가, 사회성결여 등의 사회적 문제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일수록 게임중독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빈곤의 대물림)

　　≪ 그 림 ≫




φ 연구모형: Allison 모형




φ 합리적 행위자 모형
-정부를 잘 조직된 유기체로 보고 조직의 최고 지도자가 조직의 두뇌적 기능을 하며, 정책결정에의 참여자들은 모두가 국가 이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대안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모형이다.

φ 조직과정모형
-정부조직을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집합체로 보고, 정책은 최고관리층이 각 전문분야의 하위조직에서 작성된 정책대안을 거의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라는 모형이다. 정책은 주로 표준운영절차(SOP)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조직의 산출물이다.

φ 관료정치모형
-관료들 개개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경쟁·협상·타협·지배 등을 하게 되며, 그 결과로 이루어진 산물이 정책이라는 모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