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엔저로 인한 수출회복이 수입물가 급등을 아직 능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5.78조 엔으로 기대된 5% 전망치를 밑돌았으며, 수입은 6.66조 엔으로 9.4% 증가하였다. 원유수입향이 2.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달러화 대비 16%나 하락하면서 수입품 가격을 상승하였다. 엔저로 인한 앞으로의 수출증대는 기대되나 수입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서 무역적자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엔저가 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으나, 설령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두 기간의 시간 차이동안 물가상승과 금리 상승을 효과적으로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된다.
그림 4. 일본 무역수지 (단위: 1조 JPY)
Ⅴ. 시사점과 환율전쟁의 가능성
1. 엔저 급락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그림 5]는 달러당 엔화 가격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엔화는 2012년 9월 말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가 2013년 5월 22일 4년여 만에 100엔 선을 돌파하고 6월 3일 100엔을 약간 밑돌았다. 이와 같은 엔화 약세 기조는 국내 경제의 금융시장, 대외거래, 성장률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친다.
그림 5. 달러당 엔화 가격
금융시장의 경우, 엔저 현상은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주식시장을 위축 시킨다. KOSPI 주가와 엔/달러 환율 간의 상관관계는 0.70으로 엔화 환율의 가치가 약세일 때 KOSPI 주가는 하락세를 보인다. 또한 급격한 엔화 약세는 원화 환율 변동성을 높여 환율 불확실성을 키운다. 엔/달러 환율이 1% 변할 때 원/달러 환율은 0.62% 변한다.
대외거래의 경우, 엔저 현상은 국내 주요 산업들의 수출을 둔화시켜 무역수지를 악화시킨다. 엔/달러 환율이 연평균 100엔 상승할 경우 국내 총수출은 2.6% 감소하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 일 수출경합도가 최고치를 기록하여 국내 산업이 엔화약세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그 피해는 특히 자동차, 철강, IT, 기계, 전자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또한, 엔화 약세는 관광수지를 악화시킨다. 일본인 관광객 수는 2012년 9월 이후로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이로 인해 국내 대형 항공사, 면세점, 호텔 등의 매출이 감소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엔저 현상은 국내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킨다. 엔화 약세로 인한 무역수지 및 관광수지 악화 등은 국내 경제 성장률을 감소시켜 정부의 경기부양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산업경쟁력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산업의 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국내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엔화가 달러당 100엔 안팎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미리 대비해야 한다. 주요 수출시장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 마케팅 강화 등의 방식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 일본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본계 자금이 대거 이탈하여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베노믹스 실패를 예측한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고 이를 대비해야한다.
2. 환율전쟁의 가능성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엔화 약세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노믹스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만연하나, 엔화는 달러당 100엔 안팎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로, 달러당 100엔 안팎을 돌고 있는 상황을 심각한 엔저라고 인식하기엔 무리가 있다. 1995년 가을부터 2008년 가을 금융위기 이전의 13년 동안 엔화는 달러당 100엔 이상을 유지했으며, 이 기간의 평균 환율은 달러당 115엔이었다. 미국의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당시에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엔화는 달러당 80엔대로 하락하였으며 2011년 여름부터 2012년 10월까지 1년여 동안 달러당 70엔 대라는 사상 초유의 엔고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엔고기간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최근의 엔화가 많이 절하된 것이나, 이는 국제 금융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일본의 엔저약세 전략은 선진국에게 수용되는 경향이다. 일본의 급진적인 엔화 약세 정책을 일본은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아베노믹스의 엔화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호주는 금리를 인하하였고 스위스, 뉴질랜드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으며 태국과 필리핀 등도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율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2013년 4월에 진행된 주요 20개국(G20)에서 일본의 입장은 수용되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공동성명(코뮈니케)으로 “일본의 통화정책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G20 이전에 열린 G7회의에서부터 주요 선진국들은 엔저를 용인하였다. 비록 엔저 현상이 일본 주변국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차원에서의 조정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아베노믹스의 실패에 따른 위험성과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가 양립하여 현 상황을 유지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가 엔화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다. 높은 국채 금리 위험과 개선되지 않는 무역수지 적자 현상으로 인해 엔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가 선호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띠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 양적 완화 출구전략 가능성으로 안전자산인 엔화에 매수세가 몰렸고, 시장이 달러 과매수 상태이므로 엔화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양립하여 엔화 환율은 100엔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7 재무장관회의나 미국 역시 아직까지는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엔저 정책)에 대해 특별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암묵적으로 용인될 가능성이 높아, 환율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