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하다보면 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셋째 재외동포의 참정권에 관한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 1999년 외국 거주 일본인들의 참여를 보장했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남한뿐이다. 유신독재 시절 재외동포들의 반정부활동을 막기 위해 재외동포 선거권 조항이 삭제되었고 아직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문제와 한반도 현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본국과의 네트워크는 보다 굳건해 질 것이다.
9. 소 결
남한과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에 관해서 법적지위에 관한 정책, 유대강화에 관한 정책, 민족교육에 관한 정책,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냉전시기 남한의 경우에는 4가지 영역에서 친북화와 반한화를 막는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었다. 반대로 북한의 경우 조국통일과 민족해방이라는 인식아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었다. 그러나 탈 냉전기 개혁개방의 압력과 경제적 상호의존에 세계화의 심화는 이러한 상황을 역전 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남한의 경우 정책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측면으로 선회하는 전향적인 변화를 보이게 되었고 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정책이 냉전기와 같은 고수를 유지하거나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남북한 재외동포 정책 비교
시 기
냉전기
탈냉전기
국 가
남
북
남
북
정
책
법적지위
수동적,
소극적
능동적,
적극적
개방적
현상유지
유대강화
수동적,
소극적
능동적,
적극적
적극적
적극적→소극적
민족교육
수동적,
소극적
능동적,
적극적
적극적
소극적
경제교류
수동적,
소극적
능동적,
적극적
적극적
적극적→소극적
즉, 아래 그림과 같이 탈냉전의 변화는 남한에게 1사분면에서의 정책을 4사분면으로 이동 시켰으며, 북한은 2사분면의 정책 위치에서 탈 냉전기 3사분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의 내용은 남한에게는 동포들에 대해 민족권익 보호와 민족동질성의 유지라는 정책 전환을 가져온 것이었으며, 북한은 동포들과 체제유지를 위한 지원을 모색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 재외동포 정책 비교
냉전
소극적
1
남한의
재외동포정책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2
적극적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남한의
재외동포정책
4
3
탈냉전
10. 결 론
남북한 재외동포 정책에 관하여 비교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이 재외동포들의 존재에 대해서 ‘국제적 혁명역량 강화’의 측면에서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은 일제강점이라는 불행한 근대사에 의하여 해외에 거주하게 된 동포들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고 일찍부터 이들을 수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한국정부의 경우 처음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국가형성 초기 한국정부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국적을 북한보자 서둘러 ‘대한민국’으로 편입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물론 체제경쟁의 의미로 파악할 수 도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관료들이 강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한일 수교 회담은 동포들의 법적지위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의 사죄 등을 요구하는 강력한 분위기였다.
셋째, 사회주의권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중동포들과 재구소련 동포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서도 ‘2류 동포’처럼 취급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된 ‘재외 동포법’은 사회주의권 동포들을 배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고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민족’을 이루는데서 동포들 사이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거주국과의 외교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 동포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재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통해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외동포 사회는 분단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누구보다 남북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정부는 비정치적인, 민간차원에서 ‘민족 대 단결’을 이루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통일을 위한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들에게 ‘본국’은 떨어져 있어도 영원한 고향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재외동포들은 정부가 무관심 할 때도 본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본국이 어려울 때면 성금을 모으고 고국으로 전달했다. 한국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여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입양인 들이 부모와 조국을 찾는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조국’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포용성이다. 동포들에게 조국은 따듯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실현될 때 해외동포들이 본국의 자원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민족의 민족 권리를 옹호하듯,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시선도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세계화시대 공존과 번영을 향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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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만, “북한의 해외동포 정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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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 학술지 및 단행본
윤인진,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 고려대학교 사회학 교수
조정남, 유호열, 한만길, “북한의 재외동포 정책”, 2002
3. 인터넷 사이트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ofat/index.jsp
재외동포 자료실 http://research.korean.net/
한겨례 신문 http://www.hani.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