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시키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지방정부는 NGO, 시민단체 등이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에 관련되는 프로그램 운영에 재정을 지원한다.
(3) 시민단체
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생산자
① 소비자와의 연결에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된 생산과정과 생산품질이 관건이다. 농민들은 인근지역 소비자를 위해, 자신의 얼굴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한다.
② 농업문제 해결은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농민이 적극적으로 나서 소비자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관계 마케팅을 통한 틈새시장을 확대한다. 소비자와 연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공동체지원농업, 농민시장, 직거래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5) 소비자
① 소극적인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인 소비자 시민으로 생산자와의 연결에 능동적으로 동참한다.
② 공동체지원농업, 농민시장, 직거래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4) 4단계: 지역식량체계와 관련된 제도와 조직, 조례 등의 정비
(1) 중앙정부
① 정부(농림부)에 지역식량체계를 다룰 부서를 둔다.
② 지방정부가 “식량관리사”(가칭)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마련, 재정 지원을 한다. 식량관리사는 농민과 소비자를 조직적으로 연결하고, 농민들의 마케팅문제, 도시민들의 안전한 식품 구입문제, 지역급식기관에 지역농산물 공급 등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2) 지방정부
①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및 식량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지역식량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용한다.
② 시민단체와 협력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지역식량체계의 전환에 필요한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 예로 기관급식, 농민시장 개설 조례 등을 들 수 있다.
(3) 시민단체
① 지방정부와 협력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지역식량체계의 전환에 필요한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 예로 기관급식, 농민시장 개설 조례 등을 들 수 있다.
②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및 식량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지역식량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용한다.
(4) 생산자
①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및 식량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지역식량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용한다.
(5) 소비자
①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및 식량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지역식량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용한다.
5) 5단계: 지역식량체계의 지속적 운용과 관련된 과제
(1) 중앙정부
① 중앙정부는 지역식량체계의 운용에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미국 정부가 공동체지원농업, 농민시장, 학교 급식 등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참고할 만하다).
(2) 지방정부
① 지방정부는 지역식량체계의 운용에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식량관리사(가칭)를 지휘 감독하여 지역식량체계의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
(3) 시민단체
①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지역식량체계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선출직 공무원을 감시하고, 지역식량체계의 지속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일을 추진한다.
(4) 생산자
① 농민시장, 공동체지원농업, 기관구매, 식량정책협의회 등 지역식량체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5) 소비자
① 농민시장, 공동체지원농업, 기관구매, 식량정책협의회 등 지역식량체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5. 결론
수천 년을 지탱해온 우리나라 농업이 현재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업을 통한 농가의 재생산이 되지 못하고 있고, 농촌은 활기를 잃었다. 농업과 농촌을 위협하는 외부의 파고는 더욱 더 높아만 가는데, 농업을 지키겠다는 정부와 소비자들의 의지는 약하다. 몇가지 농업회생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 등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 가족형 자영농들이 지속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으려면, 적은 소득으로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이들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농촌에 쾌적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건이 정비되어야 한다. 그럴러면 정부가 농촌과 농업을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의 차원으로 다루어야 한다. 정부는 또 소규모 가족형 자영농 영농의 중요성, 이들에 대한 지원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이외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결에 의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면. 외국농산물이 유입된다고 해도 농민들은 판매의 어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 지역생산과 지역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지역식량체계는 현재 농민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식량체계가 운용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식량공급 사정 및 수요를 감안할 때 세계식량체계로부터의 단절은 어렵다(김종덕, 2005a). 한편으로 세계식량체계에 의한 식량의 공급에 의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역식량체계에 의해 공급, 소비되는 식량, 농산물의 비중을 점차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역식량체계의 운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김종덕, 2004c). 식량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국내농산물의 시장은 확대될 수 있다. 농촌 인근에 생산자와 연결할 수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밀집해있다. 이들 소비자들은 음식문화, 식습관, 신토불이를 중시하는 동질적인 소비자이다. 또 좀 비싼 가격에 차별화된 우리나라 농산물을 사용하는 계층이 늘고 있다.
지역식량체계의 운용에 비용이 좀 들지만.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식량체계를 운용할 수도 있다. 미국 미주리 주에서 운용되는 푸드서클(Missouri Food Circle)의 경우 적은 비용이 드는 비공식적 조직이지만,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생산자에게는 소비자 정보, 소비자에게는 생산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농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Hendrickson, 1997).
우리나라 농민들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소규모 가족형 자영농들의 영농의 중요성, 이들에 대한 지원필요성에 대한 지원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본 글에서 제시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농민단체, 농민, 소비자가 지역식량체계의 구축과 운용에 필요한 과제를 이행한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