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및 예방
① 건강보험 -기존의 의료보험제의 윤영을 효율화하고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제도, 비급여항목도 많고, 진료비 본인부담 비중도 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경우 적절한 치료나 건강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② 의료급여-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 부조방식의 사회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
③ 건강검진-1983년부터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 대하여 정부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3만명으로 제한되어 무료검진인원은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노인의 9.1%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 건강보호
①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보호-요양서비스관련 시설의 대부분이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시설로 운영되어 시민이나 중산층을 대상으로한 실비요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민이나 중산층 가족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보호책이 필요하다.
② 치매상담시고센터-1997년부터 지역단위로 보건소에 치매 상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3) 학습, 여가, 자원봉사활동 지원
(1) 노인평생교육기반 마련-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노인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으 일환으로 200년부터 시도별로 1개 기관을 선정하여 ‘노인 교육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과정’운영을 지원. 하지만 노인교육대한 전문성이 미약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점이 보인다.
(2)사회적 참여 기회확대-경로당의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이 지역사회으 실질적 여가복지시설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설의 대부분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4) 노인학대 대책-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노인학대행위를 금지조항으로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을 명시한 노인복지법의 개인적 필요, 노인 학대 상담센터에는 학대위기에 처한 노인에게 응급대응 할 수 있도록 전ㅁ문상담원24시간대기, 전화접수 후 사회복지사가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일시 쉼터 연결이나 의료법률에 대한 전문 상담원 연결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5. 노인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공적연금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하고 노인의료보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체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한다. 노인보지사업세 소요되는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확충과 고용기회 및 창업지원 확대,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구측, 재가복지 인프라확충, 노인교육기관의 관리운영체계 구축, 자원봉사기회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져야 한다.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해주어야 하겠으며 반대로 건강하고 수입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취업의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입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활력 있는 노년기를 보내려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고, 건강하지 못한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는 다양한 유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제는 정책의 방향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점인 현재의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모든 소득계층 노인의 다양한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의기본적 우선 순위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보호 대상 노인 인구의 기초적 욕구의 충족과 예방적 또는 보편적 차원에서 전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 욕구 충족에 두어야 마땅하다. 빈곤 노인의 최저생활보장 및 최소한의 보건의료보장에 좀 더 정부가 중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