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21세기 지도부가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무기가 아닌 21세기적 방안으로 확보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국제원자력위원회의 안전보장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며, 이러한 약속들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동시에, 21세기 자주생존권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방어적 안보, 다자적 정치안보,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안보를 추진해야 한다.
한편, 미국 및 관련당사국들은 북한의 21세기 지도자가 21세기 문명표준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군사, 경제, 정치적 담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 북한의 생존권을 21세기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불가침선언이나 조약과 같은 법적 담보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이 성실하게 법적 담보를 이행하도록 관련당사국들의 다자 담보가 동시에 필요하다. 경제적 담보는 21세기 아시아판 마샬 플랜 수준의 다자지원을 모색해야한다. 그리고 핵무기 없는 21세기 문명표준을 추구하는 북한의 정치 주도세력에 대한 다자적 정치 담보를 약속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21세기 북한의 새로운 정책방향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달려 있다. 문제는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 21세기 북한지도부가 자주생존권을 21세기 방식이 아니라, 19세기 위정척사 방식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체제유지비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결과적으로 21세기에 다시 한번 19세기처럼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밀려날 것이다. 북한이 21세기 방식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의 리더십이 불가피하다.
북한과 미국 및 관련당사국들이 21세기 기본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다음 단계에 들어서면, 한반도 핵문제 관련 당사국들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만남의 형식으로 현재의 6자회담 형식을 보다 복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 핵문제의 성격자체가 복합적이어서, 양자 또는 다자만으로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
해결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북한이 21세기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무기가 아닌 21세기 문명표준의 추구로서 확보하겠다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기 위해서, 군사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핵시설 및 물질의 폐기 및 사찰문제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 및 관련당사국들은 북한 지도부의 21세기 정책방향을 현실적으로 돕기 위한 군사, 경제, 정치적인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질서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21세기 기본합의서가 마련되고, 이러한 합의를 관련당사국들이 실천에 옮길 때, 한반도는 21세기 신문명에 합류할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동북아 평화건설은 조심스러운 첫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한반도 핵문제의 핵심당사국들이 21세기 기본합의서 마련에 실패하고, 핵억제력 강화와 반대량살상무기 테러전의 악순환을 계속할 때, 21세기 동북아평화건설은 엄청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동북아평화건설
21세기 신문명국가의 건설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21세기 한반도 평화의 사활이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동북아 평화건설의 첫출발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석위에 동북아평화라는 아름다운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국가들이 19세기 이래의 역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창조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북아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천하(天下)질서의 공간의식속에 살아오다가, 19세기에 들어서서 구미(歐美)세력의 지구적 확장과 함께 아시아주의와 구미주의의 갈림길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나 아시아주의는 20세기에 들어서서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라는 이름의 일본 지역 제국주의로 전락하고 만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냉전의 동북아 공간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소련의 해체와 탈근대 공간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재구성돼야 하는 커다란 숙제를 짊어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은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동북아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공통의 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미가 주도하는 근대문명의 표준을 따라 잡으려는 지난 한 세기 반의 노력 속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질화를 겪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냉전이후 ‘근대의 노년기’에 접어든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건설을 통해 일국중심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문명사적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나, ‘근대의 청년기’에 접어든 동북아국가들은 21세기에도 쉽사리 일국중심주의의 각축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북아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차원의 세계화, 지역화, 근대국가화, 지방화, 또는 개인화가 아니라 그물망(network)국가의 건설을 통한 동북아의 그물망화다.
동북아의 그물망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21세기 동북아무대의 주인공 문제다. 냉전시기의 미국과 소련중심의 동북아 무대가 탈냉전시기의 미국/일본 대 중국의 무대로 변화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21세기 동북아 무대는 주역만의 무대가 돼서는 안 된다. 무대위의 모든 연기자들이 그 나름의 크고 작은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인공들이 자강(自强)과 균세(均勢)라는 근대적 생존전략의 불가피한 추구와 함께 국가의 안과 밖의 다른 모든 연기자들과 그물망을 함께 짜나가는 탈근대적 생존전략을 복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동시에 19세기 중반이래의 동북아 무대가 근대 국민국가의 부국과 강병 추구라는 두 개의 무대를 중심으로 짜여졌다면, 21세기 동북아 무대는 그물망국가들의 평화, 번영, 정보/지식, 문화, 생태균형의 복합무대로 짜여져 가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건설도 더 이상 일국중심의 부국강병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물망국가를 기반으로 한 열린 동북아 그물망을 복합무대에서 얼마나 잘 짜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은 단순한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동북아 공생(共生)무대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