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장 친화적 정부기능을 확립하고 정부역량을 강화화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였다. 시장 친화적 정부기능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규제개혁이었는데,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규제 반으로 줄이기’를 과감하게 추진하였다. 또 부담금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방형 임용제 및 성과급 보수제를 도입하여 공직사회에 경쟁 분위기를 만들고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대국민서비스 개혁도 추진하였다.
제4절 앞으로의 방향
IMF 구제 금융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현실은 우리 경제가 결국 부도 위기에 몰려 채무국들과 화의를 신청한 꼴로 국민, 기업, 정부 모두에게 충격과 경고를 주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이 부도가 날 정도로 나쁘기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도위기에 몰리게 된 것은 각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방화시대를 이끌어 갈 방향저력을 상실했고, 기업은 경쟁 환경이라는 변화에의 적응이 늦었으며, 국민은 당장의 이익에 안주하려 했다.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를 계기로 우리는 세계 경제의 현실이 얼마나 냉엄하며 세계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각 경제 주체는 남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위기감이 경제 전체에 확산돼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때 적절한 전략과 리더십만 발휘된다면 오히려 경제 체질개선의 획기적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국민의 슬기로운 지혜와 기업과 정부의 전략과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정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보여주어 불안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첩되어 있는 경제 불안 요인들이 복합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 시켜야 한다. 조기에 악순환 고리를 끊어서 경제 심리를 안정시키고, 대내외 충격이 가해질 경우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제5절 결어
이상에서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과정들을 분석해보았다. 한국외환위기를 설명하는데 있어 결정변수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의 선행지수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외환위기의 발생경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외환위기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결합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국제유동성의 위기가 전 세계적인 규모로 발생한 가운데 금융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진 한국경제에 충격적인 위협을 가져왔다는 점, 둘째, 한국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민정부의 대통령과 경제관료들의 정책실패의 결과라는 점이다. 셋째는 외환위기는 외환위기 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시스템 구조적 특성에 의해 발생될 내부적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론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97년 10월 이후에 본격화된 외환시장의 위기와 증시폭락, 기아사태의 방치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과 대외투자가들의 불확실성의 강화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위기를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몰고 간 요인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외환위기에 대한 평가는 일차적인 요인은 국내적인 변수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적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과 미국의 경제적 패권주의의 확대, 일본의 아시안 외환시장에서의 책임회피와 같은 문제를 간과할 수 없으며, 국내정치적 요인 중에서도 노동의 확대가 가져온 위기와 국내재벌의 기형적 발달구조가 가진 문제점, 제도정치세력의 방관, 민간부문의 금융시스템의 자율성과 경쟁력의 취약성이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외환위기의 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중심부 포디즘국가들이 1970년대 말 경험했던 위기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시장의 다각화라는 이행을 통해 부활한 것처럼, 아시아의 위기는 주변부 포디즘체제의 신자유주의적 글로벌체제로의 수직적 질서재편을 지향하는 대전환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위기의 원인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몇 가지 분석단위보다 더욱 큰 구조적 인과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기의 성격에 대해서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전환이라는 평가와 투기적 자본의 이동에 의한 시장적응 실패 내지 정부실패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정부실패론은 마치 공을 차는 아이가 지나가는 자동차에 치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계기들에 의하여 발생되어지는 실패와 관련된다. 삭스의 정부실패론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유력한 설명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질서의 변동과 금융자율화과정에서의 정부의 기업에 대한 최소 국가적 통제수단의 상실은 기업의 방만한 규모 확대를 통해 부실을 초래하고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분석상의 인과구조와 관련되어 있으며, 각 개별변수에 의한 최종적 결과라기보다는 복합적 외환위기결정의 중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된 외환위기는 오늘날 단순한 주기적이고 순환적인 위기로 존재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위기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전 지구적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정체성 속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발전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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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 BOOK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전영재,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과정과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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