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게 한다.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지역행사 질서유지,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조에 에너지를 쏟아붓던 경찰들이 테러, 마약, 조직범죄, 연쇄살인, 납치, 산업스파이, 화폐위조 등 국제적이고 광역적인 범죄와 대규모 사건 및 사고 대책 마련에 주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밖의 다른 효과에 대하여 몇 가지로 요약하여 논하고자 한다.
1. 주민 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보다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 방범, 수사, 교통 등과 같은 민생치안 서비스 질과 신속한 대민 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하여도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므로 경찰행정에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하게 되고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을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에 경찰업무의 중점이 옮겨지게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지며 경찰관도 주민편익 위주로 의식과 행태가 변화되어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 주민협력 활성화
대다수의 경찰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경찰이 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되고,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탈피하여 치안행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과 함께 모색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과 경찰과의 협력이 활성화된다. 이로써 자치경찰제는 주민을 경찰비용을 부담하는 경찰서비스의 고객으로 여기는 경찰철학을 확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찰철학 아래서 주민협조가 가능하고,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3.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행정
경찰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주민의 감시활동이 활성화 될 뿐 아니라 그 시정조치도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리와 부정을 억제할 수 있고, 지역단위의 조직이므로 필요한 경우 조직운영상의 개혁을 하기가 쉬워 경직되고 비능률적인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병폐를 해소하고 경찰공무원의 부패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4. 행정력의 향상
자치경찰제는 경찰권 중에서 민생치안과 관련된 사항이 자치단체의 사무로 귀속됨으로써 자치단체와 경찰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경찰력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행정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5. 역할분담의 효과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국가의 전체적인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즉, 국가와 지방간의 조화로운 경찰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경찰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6.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을 통해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중립성 그리고 봉사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즉,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하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하는데 있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지방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며,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집행권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데에 있다.
3. 결론
오늘 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치안활동에 대해서는 주민과 거리가 먼 국가경찰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경찰은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찰의 개념도 과거의 공안, 질서유지에서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활의 질 향상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충분한 제도적 장치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봉사 경찰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경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논의를 활성화하여 분권과 민주성에 충실하면서 실현가능한 도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경찰청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탐색하였다. 이후 자치경찰제 실무추진 로드맵을 작성하고 자치경찰제의 주요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특별위원회를 두고, 실무추진기구로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부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편성한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을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실무추진단에서는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법률로 구체화하여 총9장 36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치경찰법(안)」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둔 위 案은, 자치단체의 재정적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방자치의 비용부담과 각종 책임을 가중 시키는 한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저해요인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결여 했다는 문제 등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경찰로의 대변화를 앞두고, 선진국 자치경찰제도와 수사제도의 현실을 살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경찰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경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관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계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제도변화의 완성이 아닌 ‘출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단히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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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기, 2004, 자치경찰론, 응보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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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술, 200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http//www.wgm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