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아폴리스, 로체스터, 뉴욕시 등의 주민통제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 후 경찰노조의 압력으로 뉴욕주민고충심사위원회가 1966년 폐지되고 필라델피아 경찰자문위원회가 1967년 폐지되어 주민통제으 개념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시카고,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밀워키 등이 주민감시 장치를 마련하고 1980년 들어서는 30개의 시가 합류하여 주민통제의 정신이 부활되었다. 1990년대 현재까지 미국의 상위 50개도시 절반에 주민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주민에 의한 참여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자치경찰로의 전환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경찰을 위한 집행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 경찰기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영국의 런던경시청이나, 미국의 연방수사국 등은 지방자치 경찰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광역범죄, 외사, 마약 등에 대한 국가적 치안을 다루는 사례들이다. 일본도 자치경찰제를 보유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나,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 국가공안위원회와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절충형인 셈이다. 한국의 경우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경찰청 자체의 기능 중 과잉비대화 된 상위 직위를 대폭 감축시키는 것과 동시에 독자적인 집행기능을 유지, 효율화할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경찰청의 예산확보와 재원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취약하고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커다란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의 지원범위와 수준을 명시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건비, 통신, 통계 등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특별히 드는 재정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형태로 국가가 재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지향과 이념을 정립하는 것이 긴요하다. 영국경찰의 UncleBobby가 의미하는 친밀함, 법치의 수호자로서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찰, 엄정성의 전통을 축척해 온 일본의 경찰에 비해 볼 때, 한국의 경찰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와 추구하는 이념은 새로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부패하지 않은 친절한 경찰이 오늘날 한국의 경찰이 지향해야 할 지향점이기도 하다.
2) 자치경찰제도입의 전망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현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6년부터 제주자치결찰제만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자치결찰제가 시행 된지도 2년이 지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경찰단의 구성인원도 줄었으며 국비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서비스제공도 어렵게 되었다.
지난 8월 제주자치경찰단 출범 2주년을 기념해 28일 제주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박사는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로 자치경찰의 재정, 인력상의 문제와 함께 자치경찰이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주민자율방범대활용, 시민자원봉사대와의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관광지의 특성을 살려 제주지방경찰청 내에 관광경찰과를 설치하거나 아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경찰청\'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개선안도 고려 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입장으로 볼 때 과연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제대로 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2010년 말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2012년 말까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올 연말까지 자치경찰법을 제정하고 내년 한해 동안 시범 실시한 다음 2010년 말까지 전국에 확대 실시하되 원하는 자치단체별 선택 실시 순으로 연차 도입된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에서 시도단위의 광역자치단체의 도입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요구했지만 재정인력 등 감안해야할 변수가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기초단체 수준에서 실시키로 했다\"고 지난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광영자치단체의 도입에 관련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기는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어 언제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현 정부가 과연 위에서 발표한 대로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물론 현재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법안이 제정되고 효율적인 국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취하는 입장과 여러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현 정부가 위에서 밝힌 입장대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추진해 나간다면 하루 빨리 제대로 정착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의 시범기간동안 도입방향에 맞춘 시행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도입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요즘 세게 각 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
이종수,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모형의 설계
고문현,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
신현기, 자치경찰론, 응보출판사, 2004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4
이관희, 자치경찰제 도입시 예상되는 쟁점 및 고려사항, 2003
이기호박기석,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1
전희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안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