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대상도 젊은이 중심에서 중장년층의 영세농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의 직업훈련과 이탈농 지원 대책을 통해서 직업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유농지나 농장의 경영이양이 전제조건화 되도록 해야만 농업의 구조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대상을 중장년층에게도 확대하며 연령에 맞는 산업이나 기술개발 분야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3) 담보연금제도 도입
담보연금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연금의 지원기준과 방식 등을 정하는 내용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이다.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민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농지연금제이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민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m2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민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농지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표 11 > 농지연금 월 지급금
농지가격
추정 월지급금
농지가격
추정 월지급금
1억원
325천원
3억원
975천원
2억원
650천원
4억원
1,031천원
* 추정조건 : 대상자 70세, 농지가격 상승률 1,55%
3. 농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1)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농촌 청소년 프로그램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별로 농촌 청소년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과 관련된 분야 외에도 방과 후 활동이나 리더십개발, 진로관련 활동, 여가생활과 문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머물러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설투자와 등하교 버스,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열린 교육, 학교의 정보센터 기능강화, 우수한 교사의 확보가 요구된다. 그리고 농촌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농업분야에 필요한 인력 확보가 1차적 목표가 되겠지만, 도시지역에 정착하려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 교육 문제 중 가장 큰 부분은 영어일 것이다. 이에 따라 원어민 강사를 시골학교에 1년 단위 계약으로 상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 의료문화 복지 문제의 대책
농촌지역의 노인인구비중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제공되는 의료보장서비스는 급성질환 등의 사후적 치료중심으로, 노인의 질병특성이 감안된 노인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의료보험급여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에 있어 의료보험과의 차이가 크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지속성이 미흡하다고 하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에게 기초의료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정수준의 의료보호를 제공하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등의 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우선 보건소, 보거지소의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하며,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 증대를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지역 주민의 기초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 소독, 건강 관리교육, 정기검진 등 예방의료 서비스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어르신들은 비용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가 있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세민 수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 드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퇴농어민의 사회적 안정과 생활편익, 노인복지증징을 위해서 체육시설(탁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 경기장, 실내 배드민턴장) 및 노인정, 노인회관 증설과 노인정과 탁아소 및 보건지소를 겸용한 종합 복지관의 신증설과 복지회관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Ⅴ.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농산어촌의 문제점과 현황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도시로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농산어촌의 청년층과 노년층의 비대칭적인 인구비율로 인한 고령화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해 청장년층의 감소로 인한 농산어촌의 경제적 생활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또한 수도권과의 거리상의 특징 때문에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산어촌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농산어촌의 노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경로 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그곳에 복지시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농촌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질 높은 교육적인 서비스를 위해 학교의 설립과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촌의 복지환경의 개선을 위해 우리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심각한 농산어촌의 고령화를 막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실시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통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집단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우리가 사회복지 학도로써 농산어촌의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저자
제목
출판사
출판년도
김대원외 4명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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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원
1999
최일섭, 최성재 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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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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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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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사회 개발론'
백산출판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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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문제론
농림수산정보센터
1994
농림부 : http://www.maf.go.kr/index.jsp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통계청 :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