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대상국, 최대수출대상국, 최다기업투자대상국이다. 지난해 800만 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고, 매주 800여 편의 항공편을 운항하는 등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하다. 특히 ‘한류’ 열풍을 타고 영화,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방송 시청각 서비스 분야 협력 증진, 중국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개방 등으로 인해 양 국간 문화관광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그 외에 패션, 레저 등 공산품의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수출 구조가 가공 무역 중심에서 소비재 위주로 바뀔 예정이다.
< 그림 1-4 > 한·중 FTA 타결의 의미
(3)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한중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3대 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정부는 FTA가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5년 내 1.25%, 10년 내 3% 확대되는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2010년 1천 884억 달러였던 한중 교역 규모 역시 10년 안에 5천억 달러로 2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 그림 1-5 > 한중 FTA에 따른 교역 규모 전망
또 한중 FTA로 한국의 중국 수출은 30% 이상 증가할 예정인데 자동차, 섬유 산업의 중국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농수축산품 관세를 100% 인하하는 경우에는 수입 증가율을 2배가 되어 농업 부문에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도 있다. 석유화학과 섬유 산업의 전 세계 수출 증가율이 가장 크고, 자동차와 전자 산업의 전 세계 수출은 감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이 심한 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중 FTA로 거시경제적 효과 외에 다양한 통상마찰을 줄이고 무역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데 정량적 효과로 추정할 수 없지만 FTA를 통해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중국 무역환경을 개선한다.
(4) 한중 FTA와 다른 FTA의 효과비교
한중 FTA는 다른 FTA 보다 더 큰 거시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동아시아 주변국 중에서 대만의 석유화학과 섬유 산업의 수출이 1% 이상 감소할 것이며 거시경제적 충격이 가장 클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인 일본은 한중 FTA 타결 소식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중 FTA 타결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둘러싼 통상경쟁에서 한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중 FTA가 한·일 FTA 보다 더 큰 거시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일본의 제조업 중 섬유, 식품, 석유화학의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 아세안의 경우, 원자재와 노동집약적 산업에 영향을 받아 농수축산물의 수출은 증가하지만 석유화학과 섬유 산업의 총 수출은 감소할 것이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한중 FTA는 미국, EU, 일본 등 국가와의 FTA 체결 효과를 압도하며 더 큰 거시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구분
한중 FTA
한미 FTA
한EU FTA
GDP 증가
2.72
0.56
1.02
후생증가
1.25
0.33
0.53
교역조건
0.91
0.09
0.20
총수출
4.28
1.80
2.35
총수입
4.93
2.04
2.69
< 표 1-1 > 한미한EU FTA와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비교
Ⅲ. 결론
1. 한·중 FTA의 미래
한·중 FTA의 타결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세계 최대의 경제시장 중국,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보다 먼저 선점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
둘째, 투자유치를 확대시킬 수 있다. 작년 중국의 우리나라 투자는 4억 8천만 달러로 전체 중국의 해외 투자액 902달러의 0.53%에 불과했다.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한국 내 투자가 확대될 뿐 아니라, 중국 시장을 겨냥한 미국·유럽 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중국 내 우리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세울 수 있다. 한·중 FTA를 통해 현재 중국 내 2만개의 우리기업 및 40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분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값싸고 낮은 품질의 농산물이 우리 농업에 끼칠 피해에 대해 학계와 농민단체에서는 한·미 FTA 보다 적게는 2.4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피해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무역업계는 한·중 FTA 타결로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중국을 비롯한 제 3국 기업으로부터 국내 투자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중 FTA가 무역·투자 등 국내기업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중 70%가 한·중 FTA 타결로 중국시장 진출 및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 그림 1-6 > 한·중 FTA의 영향
그리고 한·중 FTA 타결로 한국과 중국내 기업의 기술 수준은 급격히 좁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중 수출입 업체 41.9%는 ‘향후 10년 내에 국내와 중국 기업의 품질 경쟁력은 동등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 업체의 38.9%는 품질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면 종합적인 상품 경쟁력 역전까지도 우려하고 있었다. 현시점에서 중국 기업의 품질+가격 경쟁력은 우리보다 낮다(52.6%)는 의견이 많으나 5년 후에는 우리와 동등하다(39.6%)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10년 뒤에는 우리보다 앞설 것(38.9%)으로 내다봤다.
한·중 FTA의 타결로 중국의존도가 높아지고 양극화가 나타나겠지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클 것이고, 이는 중국효과를 정치, 사회적으로 과대평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서 미국, EU, 아세안 등 기존의 주요시장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하고 이들과 체결한 FTA를 최대한 활용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