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복지법제론, 다문화가족지원법개요, 다문화가족지원법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법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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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복지법제론, 다문화가족지원법개요, 다문화가족지원법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법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제이론
- 주요 법
- 다문화가족 이란
- 다문화가족 현황
- 사회복지 서비스

2. 법 개요
-입법배경
-연혁
-제정일자
-시행일자

3. 법 내용
-목적
-용어정의
-기본이념
-적용대상
-급여종류 및 내용
-시설종류 및 내용
-한국의 다문화 가족 증가 배경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욕구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해 생긴 문제점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소통의 부재'이지 않을까 싶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대화가 되지 않으니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쌓아두어 갈등을 증폭 시킨다.
또 소수와 다수와의 차이(차별이 아닙니다)오는 압박감. 단일민족 단일문화권인 한국인 사이에 유입된 까닭에 다문화 가정 2세들은 소수이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자아 정체감의 위기를 겪기도 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남다른 외모,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자신감이 부족해 학습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사회참여 기회 부족, 외부취업활동의 제약, 외부취업활동의 제약 등이 있다.
* 아동들의 문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은 미국시민권을 가질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한국호적에 등록을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미혼모의 혼혈아동은 대부분 호적상으로는 친척의 자녀로 호적에 올려졌다. 생모가 있어도 어머니의 가족과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고아로 일가창립을 해야 했다. 이렇게 혼혈인은 지난 30여 년 간 한국사회에서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었다.
한국정부에서는 1980년부터 혼혈아동들이 어머니의 호적에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아버지 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사회관계
혼혈아동들은 아직도 친척과 가족으로부터 냉대 받고 외국인으로 치부하면서 한 동족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한국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면서 심리적 고립감, 정서적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 때문에 혼혈아동과 그 어머니는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기지촌을 중심으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 경제적 여건 - 대부분 어려움
혼혈아동중 미국인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혼혈아동가족의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아동들이 취학연령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한국학교의 차별적인 교육을 염려하여 외국인학교를 보내기를 희망하지만 30-50만원정도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및 민간단체의 지원은 형편없다. 한국정부의 혼혈아동 지원사업은 1978년부터 월정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그들의 최저생활보장에 노력했으나, 현재까지는 구호사업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서 혼혈인들은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의 무관심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적 현황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첫 사회적 경험 장소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에서 부터 자신의 외모적 특성에 의하여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게 되고 따라서 대부분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심리적 문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원활하지 못한 한국어 능력 때문에 자신이 격고있는 사회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좌절감 때문에 심한 자아정체감 위기를 겪는다. 그래서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를 보면서 가정이나 형제에 대한 책임감이 높고, 특히 자신의 외모적인 특성을 인식하면서 '자기존재의식'이 높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고 생활환경이 넓어지면서 사회적 압력과 장래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면 다른 집단의 아동들보다 심한 자아정체감 위기를 맞으며 미래에 대한 자신의 목표의식이 낮아진다.
* 사회 적응의 곤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아동은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친구를 사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입국 초기에는 같은 나라 출신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혼자 혹은 부모님과 지내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주변 한국인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외국인 아동의 놀이는 또래 한국인 아동과 다르지 않다. 주변 한국인 아동들이 노는 방식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고 각 출신국의 놀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9. 개선방안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도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공익광고 캠페인 등과 함께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과거 한국 어린이들이 사람 피부를 그릴 때 사용하던 크레용색을 우리는 살색으로 불렀는데 이 용어를 살구색 또는 연주황색(현재의 새롭게 지정된 명칭)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고 중요한 문화교육이라고 본다.왜냐하면 살색은 한국인만 사람이고 다른 피부색깔을 가진 인종은 사람이 아니라 하등 한 존재로 고착화 시키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사회참여 기회 부족, 외부취업활동의 제약, 외부취업활동의 제약 등이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한국어 교육 지원과 생활 문화체험 지원, 또 가족보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또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상담 및 치료와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문화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는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것 같다.
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남성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및 취업능력을 돕기 위해서 자격증이나, 교육 문제를 조금 더 강화 시키는것도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정비를 하는것도 중요한 방법중 하나이다.
지역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등에서 사회복지사등을 파견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으며, 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문화교류행사 (서로의 전통음식등을 나누어 먹으면서 지역민의 화합을 다진다는 등)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시선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주변의 평범한 이웃처럼 지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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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03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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