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와 대상의 포괄성
- 가입대상의 계층화
(5) 시봄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법 : 6가지 결함
- 서비스 양의 불충분
- 서비스 범위의 불충분
- 서비스 질의 불충분
- 제 서비스 간의 조정 불충분
- 서비스에의 접근 곤란성
- 제 서비스의 적응성 결여
(6) 대처 정부의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 (1980년대)
- 너무 복잡하다 : 30여종 4만 명의 직원 필요
- 효과적인 원조 재공 실패
- 자조 능력이나 선택의 자유 제한
- 적립자금의 부족
1990년대 복지 행정 - 복지 축소 정책
시사점
영국의 사회복지행정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긴 시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해왔다. 이는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부분을 우리 문화에 맞게 다듬어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영국보단,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이 체계화되었다. 미국 감리선교단체에 의해 최초의 사회복지 전문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회복지행정의 토대가 특정한 어느 한 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도입되고 시행되는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긍정적인 사례들을 체계화 종합하여 도입되면 많은 부분 개선될꺼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