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자치경찰대’를 설치예정.
국가경찰은 강력범죄 등 형사법에 관련된 주 업무에 주력하고, 지역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 교통, 위생, 환경 등의 질서 관련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기존 관료화된 경찰조직의 폐단을 막고,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자기 지역 주민의 치안을 위해 운영, 주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추진단은
시ㆍ도 등 광역 자치단체를 제외한 시ㆍ군ㆍ구 등 기초 자치단체가 자치 경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18대 국회에 제출함.
예정대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 시범지역을 공모받아 실시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현재 경찰인력 9만 5천 명의 10% 수준인 9천 300명을 뽑아 운영에 들어갈
전망.
3. 결론.
자치경찰제의 도입 당위성과 도입방안에 대해 정부 수립부터 현재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 까지 논의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성과는 겨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시범 실시되어 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경찰 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가 제정해놓은
지방분권특별법의 효력이 소멸되는 2009년 1월 16일 이전에 통과되지 않는 다면,
이명박 정부 역시 또다른 한시법이나 또 다른 특별법 제정등을 통하여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들어 갈 것이고, 국민들은 일괄적인 치안서비스 속에 살아가야하며, 지방의
행정집행력, 특별사법경찰임무의 중복등으로 인력,혈세의 낭비가 계속되어 질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자치경찰제(안)에 대해 논의과 상의 과정을
거쳐 하루 빨리 입법화 하여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및 과제 : 경과보고 / 최종만 ; 김광식 ; 손정국 저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국회행정자치연구회 2007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7 연구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책임 : 안영훈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도론 김종수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 2008.
참고페이지: 김종수, 2008, pp. 95-97 pp. 11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