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된 NPO의 개념이 일본에서 논의 되고 있다. NPO는 민간 비영리 법인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식회사 등의 영리 법인과는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95년 11월 이 민간 비영리조직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NPO를 구속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대립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만약 법인화하게 된다면 그 법인화하는 비용이 많은 재정기반을 필요로 하고, 행정기관의 소속으로써 지도를 받게 된다면 주체성과 자주성을 중요히 생각하는 시민활동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8. 일본의 자원봉사활동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점 및 적용방안
일본자원봉사활동의 시사받을 점에 대해 논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생활대국으로 변혁을 위한 시책의 뼈대로 가정과 지역생활에서의 충실성의 중요함에 관해 점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시책은 지역에서의 커뮤니티활동, 자원봉사활동의 충실을 추구하고 기업자체의 사회공헌활동에 가담하여 종업원이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해서도 휴가자금 면에서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자원봉사 활동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갖가지 활동 가운데 대부분은 고도 경제성장기 이전의 지역사회에서 극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생활 활동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원봉사 참가율을 1할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에 일본은 자원봉사 입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에 일본의 자원봉사 그룹 수는 16162개로 155만 명 정도 활동하였으나 1993년에는 56100개로 늘었고 45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현재는 15～64세 국민의 8% 이상이 자원봉사그룹에 속해 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경험은 전체 37%가 넘는다.
일본 자원봉사 활동자들은 사물에 대한 시각과 사고가 깊어졌고, 많은 사람과의 교제를 할 수 있었으며 친구를 얻을 수 있었으며 만족감과 충실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활동을 통하여 사람과의 교류와 자기실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자원봉사활동의 적용방안으로 시간예탁제도가 있다.
시간예탁제도는 봉사활동시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자원봉사활동 1시간을 1점으로 하여 Nippon Active Life Center(이하 ‘NALC\'라고 함)에 예탁하고서 봉사자가 장래에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미 예탁하여 둔 시간을 인출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회원 각자가 자신이 가진 경력과 특기를 교환하고, 재택 돌봄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다.
②서비스가 필요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시간을 점수로 NALC에 예탁하여 두고, 자신에게 서비스가 필요한 때나 배우자, 부모, 자녀(단,개조나 개호 없이는 통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자녀에 한정한다)를 위하여 예탁한 점수를 인출하여 서비스를 받는 등, 이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또, 시간예탁제도는 후기 고령자일 때 이용 가능하며, 현시점에서 활동 가능한 상호부조(개나 고양이 먹이주기, 빈집보기, 나무물주기, 풀 뽑기, 상담대화 상대방 등)를 활성화하고 서로 간의 만남에 의한 동료의식을 높여가는 것이다.
③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나 사례금을 일체 받지 않는다. 다만, 교통비 등 경비는 받을 수 있다.
④회원 아닌 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때는 반드시 NALC에 입회하여야만 한다.
시간예탁 점수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즉, 기업, 상점가 및 자영업자와의 교섭·협의에 따라 미용, 이발, 연극관람, 물품이나 식품 등의 구입, 온천, 사우나, 수영, 마사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시간예탁점수를 사용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된 시간예탁점수는 기업, 상점가, 자영업자에 의해 NALC에 기증된다. 회원은 자원봉사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자원봉사보험은 자원봉사활동기간 중에 발생하는 자원봉사사자의 상해, 전염병에 대한 위로금 등이 있으며, 활동대상자의 신체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보장한다.
일본의 시간예탁제도는 NALC(NipponActiveLifeCenter)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1999년 6월 7일 일본경제기획청으로부터 전국네트워크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인증된 기관이다.
시간예탁제도는 원칙적으로 무상의 자원봉사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자원봉사자는 교통비 이외는 일체 금전은 수령하지 못한다. 시간예탁은 ‘사람을 위해 애쓰는’빛나는 인생의 기록으로서, 양방향성의 상호부조로서의 자원봉사(이용자 또는 제공자로 되는 것)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예탁점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시간예탁점수를 사용하지 않고서 생애를 보낼 수 있다면 최고로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이 아닌 사람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점수를 별로로 기록한다.
위와 같이 오늘날 자원봉사 활동은 세계 각국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1990년 들어 일본은 자원봉사활동을 공공정책으로 수용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작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실천은 Life Stage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 누구나 자신의 생활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자원봉사 활동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의 공익활동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미래를 위해 자원봉사에 관한 학생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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