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2007년 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시작하여 전 금융 부문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의 배경에는 실물 부문에서는 가계 부채증가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금융부문에서는 무분별한 파생상품의 확산에 따르는 금융버블 붕괴라는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를 진화시키기 위해 FRB 및 재무부를 통해 총 1조 640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GDP의 7%에 해당한다. 하지만 미국 부동산 추가하락 가능성 존재, 추가 부실 요인 상존, 미국 내 이해집단간 갈등 유발에 의한 구제대책 제약 등으로 구제 금융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금융위기 국면 벗어났으나, 실물 부문에 대한 파급 지속
미국의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 시장 경기나 과거 위기 경험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면, 미국의 구제금융조치로 미국은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벗어났으나, 금융시스템을 완전 복원하고 실물 결기를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위기의 근원지인 미국 부동산 경기는 당분간 부진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공급 과징 지속, 은행 연체율 증가, 모기지 금리 상승, 높은 가계 부채 비율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호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공급 과잉이 서서히 해소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내년 상반기부터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호수 증가율은 2007년에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했으며, 2008년에 들어서도 3월, 5월, 7월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주택 공급 과잉이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중개인협회(NAR)와 모기지은행가협회(MBA)는 기존주택판매의 경우에는 2008년 4/4분기부터, 신규주택건설착공은 2009년 1/4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금융위기는 일단 구제금융 조치로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금융 시스템이 재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현 미국의 경제 위기는 금융과 실물의 복합위기, 사상 최대의 금융 손실액 등을 기록하고 있어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에 돌입하더라도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 자산 손실 규모는 IMF 추정으로 1조 3,000억 달러로 GDP 대비 9.4%에 이르는데 과거 최고 손실 규모를 낸 저축대부조합 때는 4,500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이나 많다. 또한 부동산 가격도 과거 어느 때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단, 공적자금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1조 640억 달러를 투자하여 엄청난 손실 규모에도 불구, 금번 미국 금융위기는 손실 대비 공적 자금 투입율은 81.8%로 과고 위기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저축대부조합 사태가 회복에 4년 걸린 것을 고려할 때, 향후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에 파급되는 여진은 당분간 지속되나, 2010년에는 완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3. 국내외 경기 위축과 세계 금융 패러다임 변화
미국 금융위기 여파가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미국발 세계경기 둔화, 세계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 금융시스템 변화, 세계 금융 다극 진전 등이 예상된다. 첫째, 미국 경기둔화로 인한 EU, 일본, 중국 등 전세계가 ‘동시 침체 현상’을 나타낼 전망이다. 둘째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글로벌 신용 경색 현상이 지속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할 것이다. 셋째, 달러화 보다는 원유, 곡물, 광물자원 등 상품자원에 대한 선호도가 심화되면서 세계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금융 자유화 흐름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금융산업 규제 강화, 투자은행의 구조조정 가속화와 같은 세계 금융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된다. 다섯째,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중국, 일본, 중동의 영향력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증대되면서 세계경제의 다극화 현상이 실물부문에 이어 금융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다.
세계경제 변화로 국내경제 역시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첫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국제 상품가격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이 소비 감소를 유발하면 실물경기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환율상승 압력 고조, 시중금리 상승,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다. 셋째, IB 투자 육성전략 수정,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으로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 예상된다.
4. 위기대응에 역점을 둔 경기 관리 대책 필요
따라서 정부는 국내 내수 경기 활성화, 부동산 경기안정, 한계 금융부문 보완 등을 통해 경기둔화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동북아 지역 금융협력 등을 통해 금융부문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내 내수경기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기업투자와 가계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노력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외수의 동반 침체를 방지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경기 안정화가 요구된다. 1가국 2주택 중과배제 대상 확대와 같은 미분양 주책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부동산 PF 대출 감시 및 감독 강화, 지역 중소 건설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정책 마련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켜야 한다. 셋째, 한계금융 부문의 보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금융 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의 기초가 되는 부문의 부실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 엄격한 규율 체계 구축을 기초로 창의적인 금융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신성장산업부문으로써 금융부문의 역량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금융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한중일 3국 통화를 기초로 3국간 무역거래 시 결제 가능한 공동 통화를 창출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원화의 불안정성을 완화해야 하다. 미국 금융위기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소, 현석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