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보도시설이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운 내용을 여성들에게 교육하는 점이나 저소득 모자가정에 제공되는 자녀양육비 수준 또한 여성복지 서비스 수준의 불충분성을 말해주고 일다. 아울러,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대상자에게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보호의 불충분성을 가져오게 하는 근원이 된다. 따라서 서비스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와 함께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지급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한다. 서비스 수준을 현실화시키고, 욕구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성복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법률에 규정된 임의규정과 노력의무 규정들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도록 해야 하고, 여성복지 예산확보를 위한 전국적 규모의 운동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4)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재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의 주체는 보호시설과 부녀상담소 그리고 여성회관이 그 주가 되고 있다. 보호시설은 지역별 분포의 불균형과 시설의 부족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부녀상담소 또한 그 수의 족과 함께 대부분이 8평 이하의 열악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모자보호시설의 경우는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적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입소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별로 시설을 여러 형태로 구분, 분류하여 운영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획일적이고 실적위주로 운영되는 부녀상담소를 다양화하고 전문화 시켜야 한다. 또한 여성회관도 지역별 편재와 함께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직업과목의 비현실성으로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대상자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따라 분류하고 세분화하여 이들에 맞는 서비스전달체계로 재조직하고 전문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전문 인력과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5) 여성복지서비스 전문 인력
여성복지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전문 인력의 확보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전달체계를 갖추었더라도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즉,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서비스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모자보호시설의 대상자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과 같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모자보호시설의 전문 인력은 시설장과 총무, 상담원, 생활지도원 등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다. 모자보호시설의 직원 1인당 보호인원은 약 26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문적 서비스를 주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모자보호시설의 母가 직업상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 자녀에게 급식이나 학습지도, 행동지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 한 사람의 전문 인력이 26명을 감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부녀상담소도 전문적 서비스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 윤락여성과 미혼모, 저소득 모자가정, 가출여성, 학대여성 등과 같은 전혀 문제의 성격이나 특성이 다른 대상자들을 같은 상담원이, 그것도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다루는 것은 당연히 그 서비스의 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여성회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일반여성의 다양한 욕구에 상응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여성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복지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전공자들을 전문 인력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고, 기존의 인력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나오는 글 (나의 생각)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는 요보호여성 중심에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잔여적 성격의 복지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그 시행에 있어서도 정부의 잘못된 접근방법, 혜택 대상의 범위, 서비스 수준의 적절성 등 몇몇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존의 잔여적 성격의 여성정책에서 벗어나 단지 어느 한 부분에 한정되는 여성정책이 아닌,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성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성 주류화는 오랜 기간 동안 가부장적인 성격의 우리나라 사회에서 무시되어온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많은 바를 시사한다.
앞으로의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단지 여성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잔존하는 성 불평등의 요인들을 수정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그릇된 성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일차적인 책임을 정부가 지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함께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도 그 서비스의 질과 함께 실효성이 있는 복지정책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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