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 구조 악화
유로존의 실업률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일자리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 일자리 창출력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전체 일자리는 2012년에 비해서 약 87만개가 감소하였다. 1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실업률과 불완전 취업률이 상승했고, 구직 단념자도 늘어나 고용 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국가별로도 독일의 실업률은 5%대에 불과하지만 그리스, 스페인 등을 20% 중반대의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는 등 차이가 크다. 다시 말해, 장기 실업률, 불완전 취업 등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국가별로도 고용 시장의 개선이 차별되면서 고용 시장의 구조적 악화는 지속되고 있다.
4) 러시아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 가중
지난해 3월 크림반도 합병으로 촉발된 러시아와의 대립은 유로존의 對러시아 경제 제재 강화 등으로 러시아로의 수출과 에너지 공급 불안을 가중시켰다. 러시아는 유로존의 6위 역외 수출국이자 4위의 역외 수입국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의 수출 급감은 성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EU의 對러시아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GDP 0.06%p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가 유럽 국가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을 계약 공급량의 최저 수준으로 낮추면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3. 유럽연합(EU) 위기의 해결방안
유럽중앙은행(ECB)와 유럽연합(EU)에 소속된 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불황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황 탈출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우선시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로존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하지 않고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재정위기 발생 초기부터 과감한 대응이 어려웠던 데에는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현재 EU의 운영 방식은 초국가주의와 국가간주의의 절충형식인데, 재정부분은 개별회원국 소관으로 협의가 느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물론 개별국가의 재정운영 실패가 재정위기의 주원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재정위기는 단인환율 사용에 따른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유로존의 존속과 연결되기에 장기적인 재정통합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로존 재정위기에는 구조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애초에 유로화 사용은 회원국 간의 경제여건이 수렴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추진된 것이었다. 하지만 남유럽 국가들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국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충당하는 방식이 고착화되어있다. 회원국 간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각국 산업구조의 특화로 인한 EU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인데, 서비스 산업에 특화될 경우, 무역수지 흑자 시현은 매우 어렵다. 이렇듯 각국별 성장모델의 차이를 상호간의 조율을 통해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위기이나 장기적으로는 채무상환 능력의 위기이다. 현재 EU와 IMF의 지원은 유동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유동성 지원은 시간을 버는데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구제금융국은 긴축과 동시에 성장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긴축과 성장이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금융방화벽을 확충하고 금융시장에 신뢰를 주는 것이 절실하다. 일부국가의 은행위기가 전체 유로존 은행권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회원국 간의 경쟁력 격차를 축소시키고, 회원국 간 경제정책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어떠한 형식으로든 일정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하다. 노동, 산업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친 긴밀한 정책조율이 요구되고, ‘유로지역 경제정부’와 같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구축도 필요하다. 또한 재정이전, 노동이동, EU 차원의 공동세금 부과, 유로본드 등의 도입과 같은 재정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Ⅳ. 결론
지금까지 2014년 한 해 동안 유럽 경제와 관련한 사건이나 현상들 중 하나(유럽연합의 위기)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7건 이상 인터넷을 통하여 확보한 후, 그 자료들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을 작성하였다. 현재 유럽연합은 통합 이후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현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상태의 유럽연합을 유지해 가느냐 아니면 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이 해체가 되느냐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다.
유럽 통합의 역사는 국제 통화질서의 패권 체제를 수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인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노정된 유럽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진화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유로존 위기 또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 그러했듯이 유로존 붕괴 또는 해체라는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유로존 내부에서의 제도적 진화로 발전해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 역시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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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상춘, 다시 고개 든 의문, ‘하나의 유럽’은 가능한가, 한경비즈니스, 2014.11.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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