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의 교대가 필요하다. 또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을 연결하여 혁신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들이 서로 혁신을 조장하고, 성과를 흡수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의 일자리나누기 정책은 임금을 줄이는 것일 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임금을 깎으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고, 소득감소로 유효수요가 줄고 내수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일자리 확충은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라는 두 가지를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확충 방식은 임금 삭감형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연간 2400시간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면 15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나누기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접근법은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일자리 나누기의 현실적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꼽은 것은 유한킴벌리의 뉴패러다임 모델이다. 교대조를 2조에서 3~4조로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식·정보사회 추세에 맞게 네덜란드 모델(바세나르 협약)로 가야 한다. 네덜란드 모델은 노조가 임금동결과 해고절차 간소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동의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의 경영참가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받아들이고, 정부도 비정규직 보호에 힘써 고용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한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이다. 네덜란드 모델은 한 회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곧 일하는 대신, 이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잠깐, 저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잠깐 일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일자리가 시간대별로 여럿으로 쪼개지는 것이다. 정보사회의 지식노동자들에게는 이런 근무형태가 더 적합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자칫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모델의 핵심인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고 강조되어야 한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 간에는 임금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나면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자리나누기 방식의 한계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 삭감에 대한 노사 간 타협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와 경영계의 일자리 나누기 방식은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실질임금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고통분담이 ‘노·사·정’ 3자 간의 고통분담인지 노동자들만의 고통분담인지의 문제다. 노사 대타협이 없는 정부의 임금 삭감 압박은 갈등을 더욱 키울 우려가 있다.
둘째, 인력 활용 시스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신입직원과 인턴 채용 시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들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인력과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들어온 신규직원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지금껏 해오던 수준의 가치만 창출한다면 일자리나누기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기업의 전체 인건비용은 더욱 높아져 경쟁력을 낮추는 꼴이 되고 만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나누기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제지원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에서는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과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현재 지원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법인세 감면과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기업들은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다.
일자리나누기는 그 시행에 앞서 외국 사례에 대한 철저한 연구·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 노동현실에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높은 노동 강도와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는 비정규직을 활용한 일자리 나누기로 자칫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질을 더욱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 위기를 겪은 이후로 무분별하게 신자유주의의 금융논리와 주주자본주의가 경제 전반에 적용시키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해진 사측에 비해 노조의 영향력은 약화되었으며, 노조의 활동도 정규직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으로 국한되면서 비정규직은 회사뿐만 아니라 노조에 의해서도 이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를 핑계로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실업률과 노동시간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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