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하다. 양자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거래당사자들의 자율성이 유지되지만, 단일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거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직적 통합을 통해 기업내부에서 조직화된다. 투자속성이 전속적으로 변함에 따라, 시장계약은 양자계약으로 대체되고, 양자계약 역시 조직내부의 단일계약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양자 거버넌스는 혼합적 투자속성에서, 단일 거버넌스는 매우 전속적인 투자 속성에서 효율적인 구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시사점
윌리암슨(Williamson, Oliver E.)은 신제도경제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학자로, 그는 코스(Coase, Ronald H.)의 ‘거래비용’ 개념을 발전시켰다. 신제도경제학은 기존 경제학과 구제도경제학을 비판하고 수정하면서 등장한 학파이다. 그는 기존 경제학이 수리분석에만 집착하고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 문제에만 주제를 한정하여 시장경제에서 가격기구가 어떻게 파레토 최적성을 갖는 균형을 만들어 내는지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구제도경제학은 방법론에 있어 체계적인 이론을 수립하지 못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신제도경제학은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가격 이외의 경제제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신고전파의 미시 분석틀을 이용하지만 합리적 선택모형을 수정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기회주의(opportunism)를 가정하여 불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신제도경제학은 경제체제의 비 가격적 측면, 즉 제도와 조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며 기존 경제이론의 비현실적 가정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가정(manageable realistic assumption)’으로 바꾸어 놓는 시도라고 한다.
에거트슨(Eggertsson, 1990)은 기존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대체로 소홀했던세 가지 연구분야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첫째, 제도와 규칙이 경제행위 및 자원배분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둘째, 다양한 경제조직과 계약 장치의 존립 근거를 설명 셋째, 제도의 생성과 변화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
이를 바탕으로 신제도경제학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신고전학파 모형이 상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이상적 구조를 기준으로 삼아, 교환을 규제하는 사회 규칙과 계약에 기인하는 제약조건들을 분명히 모형화하고 시도하는 경향들이 있다. 둘째로, 완전한 정보와 무비용 교환이라는 신고전학파의 가정을 완화하고, 정의 거래비용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재화는 가격과 수량이라는 두 개의 차원만을 갖는다는 가정을 완화했고, 상품과 용역의 질적 변화가 경제적 결과와 경제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다.
요약하면,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제도와 조직에 관한 신제도경제학의 연구는 신고전학파의 연구 방법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과학들과 구분된다. 그리고 신제도경제학의 연구를 경제학의 다른 연구들로부터 구분 짓는 특징은 완벽한 재산권과 완전한 계약의 가정을 현실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은 연구에 주력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신제도경제학의 특징을 ‘거래비용’, ‘계약’, ‘재산권’의 개념을 주요분석 도구로 삼는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거래비용’이 1) 어떤 이론사적 계기를 통해 형성된 2) 어떤 개념인지, 3) 그리고 그것이 왜 신제도경제학 연구 프로그램을 특징짓는 분석개념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해 보았다. 거래비용 개념은 코스(Coase, Ronald H.)가 저술한 두개의 논문, 기업의 본질에 관한 논문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문에서 나온 개념이다. 신제도경제학이 기존의 경제학과 차별성을 가지게 된 이유는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기존의 이론에 추가한 것에 기인한다. 시장에서 적정가격을 산출하거나 각각의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거래비용이라 하는데, 이는 정보의 수집, 계약의 협상, 체결 및 이행, 재산권의 설정과 집행, 성과의 감시와 측정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모두 포함한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개개인이 경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교환하고 그것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매튜(Mathews, 1986)는 “거래비용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은 거래비용은 계약 체결을 준비하는데 드는 사전적 비용과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시하고 강제하는데 드는 사후적 비용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거래비용은 계약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라 볼 수 있는 생산비용에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하였다. 거래비용은 경제이론에서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기회비용이다.
개인은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산출하거나 계약 교섭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을 때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기업은 내부적으로 생산을 관리하고 조정함으로써 가격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윌리엄슨이 발전시킨 ‘거래비용’ 개념의 본질적 기초이다.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이론은 미래에 재화와 서비스를 자본과 교환하는 모든 계약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장래에 이루어지는 행동들과 지불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규정한 계약이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전개된 것이다. 그의 이론은 인간 행태에 대하여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를 가정하고, 거래비용의 성격과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의 특성을 자산특수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거래빈도라는 측면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계약관계를 지배구조의 차원에서 비교함으로써 제도와 조직을 설명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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