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아동장애인 지원,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 및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등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산, 보육 등과 같이 각 지역과 복지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무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ㆍ지자체의 재정부담에 취약한 획일적인 무상보육의 확대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을 보다 정교화하는 방아닝 마련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대부분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정부가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보육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시작하는 연령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개 만 3~6세이며, 보육 서비스를 무상 이용 가능한 시간은 1일 3시간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12시간 종일제 보육 지원을 하고 있는 현행 영아 무상보육은 재편되어야 한다. 종일보육은 맞벌이나 취업 중인 한부모 가구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반일제시간제 보육, 이용시설 마련 등 지원을 가각화해야 하며, 보육료 지원을 소득계층별 차등구조로 전환하여 부모책임을 부여하고 소득 계층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