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논거:
1.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 쿼터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① “스크린 쿼터는 체약 상대국의 투자자가 소유, 통제하는 극장에 대해 ‘국내산 서비스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의무부과를 금지하는 한미투자협정과 상충한다.”
②“스크린 쿼터 문제는 한미 양측이 2년에 걸친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한 상황에서 동 문제로 인해 협상이 중단된 바 있으므로 스크린 쿼터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기 어렵다.”
③2001년 3월 한미통상장관회담시 분리방안을 미측에 제시하였으나, 미측은 동 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고, 이 후 미측은 이러한 입장을 수차에 걸쳐 확인함
<외교통상부-한미투자협정추진 현황 및 쟁점 사항 2004/10>
2.스크린 쿼터 논쟁의 시발점이 된 한미투자협정은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 다 준다.
→한미투자협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이익
①경제구조 개선으로 경쟁력 향상
②국민후생 증대
③외국인투자의 적극적 유치
④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지역 확보
⑤국제 정치적 동반자 관계 형성
<재정경제부 경제이슈 2002/03/10>
3.우리 영화는 지금 충분히 자생력을 갖출 만큼 경쟁력이 있다.
①통계수치로 보면 한국 영화의 국내 및 국제 경쟁력이 신장하고 있다.
※ 최근 국산영화 국내시장 점유율 및 해외수출 규모
연 도
기 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9월
한국영화의
국내시장점유율
25.1%
36.1%
35.5%
50.1%
48.3%
53.5%
57.8%
한국영화
수출규모(편수)
3백만불
(33)
6백만불
(75)
7.05백만불
(38)
11.2백만불
(102)
15백만불
(133)
31백만불
(164)
32.5백만불
(111)
- 수출규모는 2004.1-6월 통계 <외교통상부-한미투자협정추진 현황 및 쟁점 사항 2004/10>
②“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 질적 위상
높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4. 스크린 쿼터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음반, 서적 등 여타 문화산업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산업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영화에 대해서만 과도한 쿼터를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영화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함. 따라서 최종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영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다.“
<외교통상부-한미투자협정추진 현황 및 쟁점 사항 2004/10>
5.연동제 실시 가능하다. 이는 축소를 전제로 할 때이므로 절충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생각.
이 때 연동제란 무엇이냐 하면?
스크린 쿼터축소로 인해 영화산업이 심각하게 위축되면 쿼터를 다시 복원하는 제도
→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이 “스크린 쿼터를 포기할 경우 우리 영화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한국영화 점유율 급락시 연동제 실시 등 대비책 강구돼야 한다“라고 주장함.
<세계일보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