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 장부 등 그 밖의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8. 비용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1) 비용
(1)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①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호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해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2) 수급권의 권리보호
(1) 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2) 심사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 벌칙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2조(수탁의 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
미혼모 대안교육 ‘캥거루스쿨’ 첫 입학식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구로AK몰점)에서 후원한 입학식 파티.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에서 미혼모 대안교육 프로젝트 캥거루교실 첫 입학식이 개최됐다.
지난 4월 28일 열린 입학식에 참석한 학생들은 중도 포기한 학업을 계속하게 된 것에 대한 기대감부터 나타냈다. 이번 교육대상 3명은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캥거루스쿨에선 3일 1기 개학식을 시작으로 8월에 있을 검정고시에 대비, 수업과 진로탐색, 자아발견, 의사소통 과정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 보육교사가 상주하는 탁아방 등을 운영한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지난해 6월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거주 한부모가족을 위한 원스톱서비스센터이자 미혼모·부자지원거점기관으로, 다양한 교육과 상담, 자조모임 지원, 미혼모를 위한 출산양육 멘토링 사업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출처
-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