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게 한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①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③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8)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1)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동법 제27조)
(2)심사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