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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아프간전, 이라크전에서 호주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911테러 사태 이후 미국 주도의 반테러 전쟁이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해오는 등 미국과 우호적인 분위기로 FTA 체결에 낙관적인 영향을 미쳤다.
□ AAFTAC - 호주 기업의 미국지점, 미국 조직으로 구성되어 FTA 지지하는 조직이 있었다.
Recent New Members:The American-Australian FTA Coalition
Arlington Chamber of Commerce
Arkansas State Chamber of Commerce
Associated Industries of Arkansas
Berks County Chamber of Commerce
Business Council of Alabama
Centralia-Chehalis Chamber of Commerce
Chattanooga Area Chamber of Commerce
Chicagoland Chamber of Commerce
Cornerstone Chamber Services
Crestview Area Chamber of Commerce
Dickinson County Partnership
El Campo Chamber of Commerce & Agriculture
Flint Area Chamber of Commerce
Fort Smith Regional Chamber of Commerce
Fort Worth Chamber of Commerce
Glendale Chamber of Commerce
Greater Bartow Chamber of Commerce
Greater Dallas Chamber of Commerce
Greater Raleigh Chamber of Commerce
Greater Seattle Chamber of Commerce
Greater Tampa Chamber of Commerce
Indiana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lliance
Islamorada Chamber of Commerce
Kilgore Chamber of Commerce
Kingsport Chamber of Commerce
Lake Chelan Chamber of Commerce
Lake Eustis Area Chamber of Commerce
Laredo Chamber of Commerce
Leesburg Area Chamber of Commerce
Long Beach Chamber of Commerce
Louisiana Association of Business and Industry
Lubbock Chamber of Commerce
Melbourne-Palm Bay Area Chamber of Commerce
Metropolitan Afric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Michigan Chamber of Commerce
□ 미국은 FTA 체결 교섭에 있어 싱가폴과 칠레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M. Thawley 주미 호주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대미 FTA 체결 추진팀은 호-미 FTA 체결에 관심이 있는 양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 미국 기업으로는 Boeing, Exxon, Lockheed, JP Morgan, Motorola, Ford, GM, GE 등 기업들과호주 기업으로는 Telstra, BHP, South Corp, Westfiled 등 및 호주 Business Council 산하 단체들로 구성된 lobby group을 형성한 바 있다. 이러한 준비작업을 바탕으로 지난 9월 Howard 총리의 방미시 동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미국내 테러사건으로 모든 일정이 취소됨으로써 사실상 무기 연기되었다. 그러나, 최근 호주측이 접촉한 미의회 인사들은 그간 호주가 국제무대에서 미국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해 온 점을 감안, FTA 체결논의는 미국이 호주에 대해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호주측 관계인사들을 고무시켰다.
결론- 한미 FTA에 적용되는 시사점
□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의 FTA 체결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주요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FTA 체결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WTO 협상과 북미지역 자유무역협정인 FTAA 뿐만 아니라 양자간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중국, 일본, 싱가폴,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과 FTA 체결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호주의 제조업 무관세를 골자로 하는 금번 FTA 체결은 한국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품목에서 한국 상품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미국과 호주는 각각 한국의 1위 및 12위의 수출 대상국이며,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의 제조업 제품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으로 수출로는 6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미 주력수출상품인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긱기, 컴퓨터 등은 호주 상품과의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호주와 미국은 승합차, 소형 상업용차량(현 관세율 25%)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호주 주력수출상품인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종이제품 등은 미국 상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금번 미국과 호주의 협상에서 알 수 있듯이 FTA 협상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내외 다양한 이익단체와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국내 소수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행사에 굴복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최대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FTA를 체결토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개방 문제는 FTA 협상에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므로 한국은 사전에 농업분야 개혁과 적절한 지원책 강구를 통해 개방에 대비하여 협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FTA 체결에 있어 상대국과의 경쟁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