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에 관한 연구
-개발부담금을 중심으로



부담금 이란?

　▪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적 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과하는 조세(租稅)와 구별된다.
　▪ 사업 자체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해서만 부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 구별된다.




대표적인 부담금의 종류

농지조성비 (농지법 제40조)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전용으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

　• 산지전용허가(신고 포함)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




　≪ … 중 략 … ≫




개발부담금이란?

　▪ 1980년대 높은 지가상승분으로 막대한 지가상승과 개발이익이 생겼으나 개발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미비하여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지가가 상승하는 큰 요인이 되었음
　▪ 이에 정부에서는 일련의 토지공개념 법제로서 개발이익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포착하여 환수하는 노력으로 개발부담금제도를 도입
　▪ 이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의 성행을 방지하고자 함
　▪ 또한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