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끼리 자유경쟁을 통해 서로 성장할 수 있지만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많은 민간이 주도한다면 그 민간 업체는 결국 적자에만 허덕이다가 자활다운 자활을 못한 채 서비스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아직 우리나라의 자활대상자들은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야해서 극복해야겠다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 정부의 힘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소정 : 근데 사실상 자활사업대상자는 모두들 국기법이나 차상위계층 수급자 중 일할 의욕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대상을 국가가 선별하여 사업에 참여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지를 지녔다고 해서 민간이주도하고 이러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한다는 전제가 아니라 그 자활대상자속에서 처음 대상자로 선택된 후 의지가 그대로이면 민간주도고 의지가 약해지면 국가주도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한성 : 의지라는 것이 정확히 수치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들을 의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단순하게 분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의지가 약해지기 시작한다면 민간차원에서 제공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곽용주 : 현재 우리나라의 자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자활대상자가 선정되고 참가를 조건으로 국기법 수급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주체로서 자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자활은 노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수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과 선 급여 후 근로의 방식이 아닌 선 근로 후급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 유인이라기보다는 근로 강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과 근로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근로의지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헌법에 대한 위반 이외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자활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여 아직 사회의 관심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지역사회의 지원과 자원 활용이 많이 부족하여 아직 민간주도는 사업의 운영이 많이 어려울 것 갔습니다. 때문에 국가위주의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윤소정 : 네 맞아요. 저도 처음 수업을 듣기 전엔 자활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 전공자나 관련 종사자가 아니면 자활사업에 대해서 무지할 것 같습니다. 이를 개선할 다른 홍보방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노동에 대한 강제근로라고 생각될 수 있겟지만 자활의 특성상 노동에 대한 요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꼭 자활사업뿐 아니라 자활사업 이외의 작업장이나 다른 취업에서의 근로를 위해서도 근로를 유도하려는 성격도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주도만으로는 자활사업에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하지만 꼭 100%의 국가주도보다는 국가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적인 민간부분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향나 : 자활의 목적은 근로의지가 있는 특정 대상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활에 주 목적인한 국가주도로 자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만약 민간이 개입이 된다면 그 안에서의 이익다툼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이 자활사업으로 채택되기 위한 모종의 거래와 채택 후에도 운영에서의 비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활의 주된 목적을 해치지 않고 그들의 자활 능력과 최소한의 일자리 경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무게를 더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간이 개입 되었을 때에도 자활의 목적을 해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다면 정부의 예산과 민간의 운영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소정 :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정부의 관리(예를들면 예산이나 집행의 추진력)의 테두리 안에서 적정부분 민간의 개입으로 인한 둘의 절충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 최한성 :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윤을 남기기위해서로 경쟁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활대상자들도 현재의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의미도 알게 될 것이 구요 자활근로자가 충분한 댓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민간 기업들의 경쟁도 괜찮다고 봅니다.
김향나 : 그렇지만 그 경쟁도 자활의 목적을 헤쳐지지 않는 선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활사업에서의 경쟁이 타당해지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며 그게 일반경쟁 고용을 하는 것도 다를 것이 없고, 특정대상자에게 일종의 혜택을 주는 자활사업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이슬 : 현재 자활사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점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단순노동과 그로인하여 적은 월급,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자활대상자들의 참여가 낮은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자활사업의 대상이 생활이 어려운 국기법이나 차 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활대상자들은 일한만큼의 댓가만 보장된다면 적극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자활제도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들의 일하고자 하는 능력은 상승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현저히 낮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기업에서 몇 명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시 장려금을 지원해줌으로써, 국가에서 따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지 않아도 정책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률도 높이고 그에 뒷받침하는 보상을 민간 기업에도 제공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처럼 자활사업도 국가주도하에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서 민간주도가 이루어지면서, 근로문제, 임금 문제등이 해결 된다면 자활대상자들과 민간제공주체, 정부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 김승환 : 현재 250여개의 사활센터가 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 지정으로 비영리 법인에 해당한다고 해요. 또한 시군구의 직영으로 운영되기도 하며, 민간 기관에 의탁하여 운영되기도 하는데요, 자원체계들과 자원조달 방식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