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복지 정책 분석]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 현황,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반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 찬성,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점, 일반의약품 약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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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가우수자료★★][복지 정책 분석]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 현황,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반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 찬성,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점, 일반의약품 약국 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 현황
2.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의견
1) 반대
2) 찬성
3) 외국사례
3. 일반 학우들의 의견 -설문을 중심으로
4. 결론 -공공성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된다. 그러나 편의성보다도 중요시되는 건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와 사정이 다르며, 충분히 약국이 많이 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외간지역의 약국 부재와 휴일과 야간 시의 의약품 판매이다.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높아질 수 있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성을 바탕으로 깔아둔 후에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할 사안이다.
방안으로는 우선 기존에도 존재했던 심야약국을 더 체계적으로 시행·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야약국은 충분히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소지역으로 나누어 공지하여 엄격히 지키게 하는 방식으로 불편함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약국이 부족한 외간 지역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국을 늘리는 것이지만, 이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편의점 판매를 허가제로 허용하되,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가 따라야 할 것이다.
즉, 단순히 편의성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을 먼저 생각해서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공공성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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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22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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