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이기도 하다. 현재 1회 4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관광객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고가의 상품을 입점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내국인 면세점 이용 제한 완화를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키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이익집단과의 갈등해소방안
정책이 모든 집단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시내 내국인 면세점 정책이 궁극적으로 도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이익집단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먼저 송객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행사 측은 수수료가 적은 편이며, 제주관광공사가 관광 사업체들과의 대화나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밀어 붙이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행사 측의 주장을 전부 들어주기에도 문제가 있다. 먼저 수수료를 올리게 되면 공기업의 양심을 저버린다는 도의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수수료를 올려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수수료로 인한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윤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 4% 수수료 지급 방식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수수료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관광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관광 사업체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 중소 상인과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지역 중소 상인들과 갈등이 생기기 된 이유는 시내 내국인 면세점 정책으로 인해 그들의 이익에 문제가 생긴 점도 있지만, 정책 과정에 있어 지역 사회와의 소통 채널과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와의 소통 채널을 증대시켜 시내 내국인 면세점 정책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이해시키고, 시내 내국인 면세점 정책으로 피해를 받는 집단에 대해서 재래시장 관광명소화, 기존 토산품점과 품목 차별화 등의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물품 구매 제한 금액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3) 체계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위에서 정책과정에 있어서 타당성 분석 및 평가과정 미흡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미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 개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평가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른 방안은 체계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평가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성급하게 개점을 하였고, 운영상 힘든 점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제도를 통하여 융통적인 운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금의 사용 역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시내 내국인 면세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과 정책을 둘러싼 정책 환경, 가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정책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정책과정은 주요 추진 경과를 중심으로 의제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4단계로 나누어 구분해보았다. 또한 정책 환경은 거시환경과 미시환경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 중 거시환경은 정치, 경제, 자연, 기술, 사회문화 환경 등이 존재하지만 시내 내국인 면세점 정책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정치 환경과 경제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정치 환경으로는 특별자치도 제도, 대통령의 신념과 정권의 성향 등이 있었고 경제 환경으로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지역 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 등이 있었다. 미시환경은 행정부처, 행정수반, 의회, 언론, 전문가집단, 국민, 이익집단, 정당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공식적 참여 집단인 행정부처와 비공식적 참여 집단인 이익집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시내 내국인 면세점 정책을 둘러싼 가치로 형평성과 경제성장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각각의 가치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전반적인 현황들을 바탕으로 시내 내국인 면세점 정책에서는 운영상 문제, 이익집단가의 갈등, 타당성 분석 및 평가과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마케팅품목차별화한도 완화 등의 운영 개선과 협력 및 소통확대를 통한 이익집단과의 갈등 해소, 체계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하였지만, 시내 내국인 면세점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들이 공개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료가 많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와 정책의 전반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역할분담 및 참고문헌
1. 역할분담
김광범- 조장, 보고서 작성, 정책환경 조사
김단비- PPT 작성, 운영현황 및 개선안 조사
김연진- 발표, 정책과정 조사
김혜진- 질의응답대응, 이익집단 조사
심미령- 질의응답, 가치 조사
오재진- 질의응답대응, 전 부분 자료 보충
정기완- 질의응답, 가치 조사
주혜림- 질의응답, 정책목표 및 수단 조사
2. 참여율
조원
조모임 참석률
커뮤니티 자료업로드
개인임무수행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전체
김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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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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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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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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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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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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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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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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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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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O
오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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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
X
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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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25%
1
O
주혜림
O
O
X
O
75%
3
O
3. 참고문헌
- 관광정책론 (이연택,200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문 (법제처, 2009.4.22 개정)
- 제주특별법 국회통과 도지사 기자회견문 전문 (제주일보 ,2009)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첫 결실 내국인면세점 개점.운영 (KDI 경제정보센터,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