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보다 무려 13.9%나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금은 지원항목을 여성농업인 인력지원으로 바꿔 당초 정부안 234억원보다 135억원 많은 369억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양육비 지원대상 농가의 농지규모를 5㏊ 미만으로 한정한 데다,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종전대로 지원하지 않기로 해 농가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예산소위는 또 2006~2007년에 상환이 도래하는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5조9,000억원의 상환연기에 따른 이차보전액 549억원(2006년도 소요 예산)도 반영했다. 그러나 원금 10%를 선납할 경우 금리 3%로 5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는 등의 전제조건을 없애지 않아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쌀 비준안 통과에 따른 정부측 긴급후속대책과 문제점
상호금융자금 상환 연기 예산 549억원, 농지은행사업 확대 322억원, 미곡종합처리장(RPC) 증설 116억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06억원 등 농해수위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1,193억원을 포함한 쌀협상 후속 대책과 관련한 예산 총 2조3,532억원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다. 상호 금융자금 상환 연기 예산이란것은 이자를 대부 해주겠다는 정책인데 농산물의 판로가 없는데 수익이 나서 원금을 값을 수는 없다. 농지은행사업을 보면 농지를 위탁하고 임대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소작농의 양산만 있을 뿐이다. 외지인의 자본 유입으로 농촌의 수탈은 가속화 될 것이다. 미곡종합 처리장 증설이란 증설만 한다고 해서 쌀값이 오르거나 하지 않는다. 미곡 종합처리장이 부족해서 농업이 힘든게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알아 줬으면 한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에 206억원이 배정 되었는데 농업 일손을 돕기 전에 농가의 세대교체에 힘써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부 자금의 배정에만 매스컴에 보도 하고 있다. 2006년 정부 자금의 축소 계획을 보면 대북 쌀 지원에 따르는 결손이자 보전액을 당초 정부안(358억원)의 절반인 179억원으로 삭감했다. 대북 쌀 지원에 따르는 결손이자 전액을 남북농업협력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지적에도 50%를 농림예산에서 부담토록 한 것은 쌀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국내 수급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위는 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금 100억원,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금 24억원, 축산물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지원금 9억원, 농촌정보문화센터 지원금 9억원을 각각 감액했다. 이와 함께 송아지생산안정화사업 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27억원 줄인 30억원으로 축소했다.
7-2) 우리농업의 비젼제시
1) 쌀 협상비준안 통과에 따른 대비책
양정제도의 기본 목표는 양곡의 자급을 통한 물가 안정이다. 하지만 현재 양곡의 자급이라는 목표는 온데간데없고 물가 안정 차원에서만 양정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양정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현재 양곡 자급도는 34%인데 쌀, 보리 등 주곡을 제외할 경우 9%에 불과한 현실만을 보더라도 정부의 양정제도가 기본 목표 없이 표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양곡의 자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양곡의 자급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해 양곡의 가격과 유통을 목표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즉 수확기에 구매가 가능하도록 계절진폭을 15%이상으로 허용하고 양곡유통위원회를 개편해야 하며 생산자단체의 수매기능 확대, 국회동의제유지, 수입쌀 격리관리 대책 등을 마련해야한다. UR 협정내용인 쌀 보조금 감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민단체나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직접지불제도 실시 등 최대한 농민의 관점에서 피해가 가지 않는 양곡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 추곡수매는 농가소득지지, 식량안보용 비축, 수확기와 단경기간의 가격 안정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농지제도의 개혁과 농지소유 규제
농지는 식량자급화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확보해야한다. 또한 농지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농촌의 대다수의 농지가 외지인 소유이며 쌀 전업농가의 경우 대부분 전체 생산의 절반이상을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실정이다. 또한 농지의 용도변경 가능으로 인해 투기성 자금의 유입으로 유휴 농지가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농지정책은 농업진흥지역을 식량자급화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지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다양한 농지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투기로 인한 비농가의 농지 소유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농지의 소유는 생산농민과 생산자 조직으로 제한하고, 비 농가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민적 소유로 환원해야 한다.
8. 결론
이제 농민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그만 해야 한다. 수만 년 간 한반도에서 행해져 내려온 쌀의 역사는 이대로 끝이 나려하고 있다. 농민은 농촌을 떠나게 될 것이고 농민이 사라지고 농촌이 황폐해지면 그 직접적인 피해는 도시민과 후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 생명의 안전성을 외국에 의존해야 하고, 환경생태계의 파괴와 농촌의 공동화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푸른 들판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제 농업은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이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한다. 도시민과 농민은 서로 협력하여 하나뿐인 우리 생명과 환경 문화전통을 지키기 위해 농업과 농촌은 보호해야 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우리는 우리 농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여 우리 농업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바이오 농업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참고 문헌
성진근, 조일호, 이태호,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삼성경제연구소, 2004,
김성훈, 「WTO와 한국농업」이산출판사, 1996
민교협, 「한국의 농업정책 세계화속 한국농업이 나아갈길」미래사, 2001
김성훈 「쌀의 정치경제학」 시인사, 1984
이호철, 「산업화와 농업경제」한길사, 2001
농민신문·일본농업신문
류진춘 「한국의 농업정책」제4장 농업구조의 개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