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테러리스트들은 정치적,
민족적 명분을 추구하는 사이버 테러리즘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사이버 테러리즘은 향후 그 특성으로 인하여 점차 확산될 것임이
분명하다. 재래식 전쟁과는 달리 사이버 테러리즘은 보이지 않는 정
보가 공격과 방어의 대상이 되며 전장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국가 간, 지역 간, 정치적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사이버 테러리즘의 공격과 위협행위는 그 시작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누가 공격대상이며 누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구별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사이버 테러리즘을 수행함에는 비용이 저렴하며 네트워크 공간을 통해 쉽게 접근이 용이하다.
사이버 테러리즘은 전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전쟁이다. 따라서
사이버 테러리즘에 있어서는 전후방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네트워크
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잠재적 전장이 될 수 있
는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이제 비트(bit)로 운영되는 공간세
계에의 사이버 테러리즘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이버 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하는 이
유는 1) 정보시스템들이 인터넷의 연결망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
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차 인터넷을 통하여 해커들 간의 자유로운 정
보교환이 가능해졌고, 3) 해킹의 기법과 해커의 수가 증가하는 추
세에 비해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들의 방어대책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사이버 테러리즘이 향후 인류의 시급한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하
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사이버 테러리즘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점차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사이버 테러리
스트들은 폭탄을 싣고 목표를 돌진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비행기 폭
파를 위해 미사일을 발사할 이유도 없으며 테러를 자행하는 동안 목
숨을 잃을 염려도 없을 것이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수천 킬로미
터 떨어진 자신들의 은거지에서 발견되지 않고도 원하는 목표를 정
확히 공격하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음의 그림자를 세계에 드
리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테러에 대해 각국은 테러의 범세계적 방지와 테러군의 창
설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컴퓨터 해커가 불특정 다
수의 네티즌을 상대로 저지르는 바이러스나 통신망의 침입은 국가
의 근간을 흔드는 반문명적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는 사이버 테러가 사이버전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어서 각국이 사
이버전에 대비하고 있다. 미 CIA는 1998년 비공개 의회보고서에서
러시아, 중국을 비롯하여 이라크, 리비아 등 최소한 12개 국가가
외국정보 및 컴퓨터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중 러시아, 중국, 이라크 등 10개국은 상당수준의 사이
버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2001
년 10월 콜로라도 주 우주사령부에 사이버전쟁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 이다.
미국은 1995년 예상되는 국가차원의 해킹 대책에 부심하여 사이
버 테러전담반을 설치하고 2002년까지 32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으며 사이버 테러리즘의 공격에 대비해 28억 달러의 추가
국방예산을 투입할 것을 공표한 바 있다. 또한 사이버 테러리즘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대응을 위해 1997년 12월 G-7국가의
당국자들이 미국 워싱턴에 모여 '하이테크 범죄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세계 각국이 사이버 범죄를 공동 감시하기로 합의한 이
후 세계 각국은 사이버 경찰을 발족시켜 사이버 공간의 템질서 유
지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는 1) 기존 대테러 정책의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는 사이버 테러리
즘의 대항이 불가하며, 2) 과거와는 다른 정보공유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즉 사이버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있는 기관들과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사이
버 테러리즘에 혼자서 대항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한 번
의 사이버 테러 시도가 실패하고 범인이 체포되었다고 해서 완전
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알고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가적 차원
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4) 사이버 테러리스트의 공격수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사이버 테러정책은 실시간에 유동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미국의 사이버테러 대책은 미국이 인터넷의 발상지이며 다양한 분
야에서 오픈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1998년에 국가기반구조
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대하여 방어, 경고, 조사, 법집행, 대응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으로는 1999년 국가정보원 홈
페이지에 정보보안 119사이트를 개설하여 정보통신망의 해킹, 바이
러스에 대한 예보, 경보 등을 통해 예방활동과 사고발생 시 대응방
법 및 복구기술을 지원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국내의 방어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의 국가 경제, 사회활동의 근간이
되는 통신, 전력, 금융, 국방, 행정 등 정보통신의 위협으로부터 보
호하여 국가경쟁력과 안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 대응체제가 필요하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책을 위
한 법적, 정부차원의 대응체제 구축, 기술개발 및 정보산업의 육성,
전문 인력 및 국민홍보의 활동전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민, 군, 관의 공동대응이
공공 분야, 민간 분야, 국방 분야로 나누어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사이버 테러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의 예방대책과 사이버 테러리스트
에 대한 수사업무의 공조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사이버 테러의 징후와 발생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체제를 구축,
운영토록 하고 사이버 테러의 조기발견을 탐지하도록 대책을 강구
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기술을 지원하는 내
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공조체제
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국제 간 사이버 테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사이버 테러 대응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