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난개발이란 무엇인가?2. 난개발의 원인3. 난개발의 문제점

1. 난개발이란 무엇인가?
도로건설
택지조성
공장건설
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부족
무임승차
(Free Riding)
외부불경제효과

2. 난개발의 원인
1) 법·제도적 원인
준농림지(準農林地)제도
법률의 상호간의 체계성 부족
택지개발 정책의 오류
2) 개발이익의 사유화
용도지역 변경 · 대형개발을 통한 불로소득
개발이익 환수제도
3)환경영향 평가
환경 오염 사전 예방제도
명목상의 유명무실한 제도

2. 난개발의 원인
준농림지제도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법제도적 원인  a. 준농림지제도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통계

2. 난개발의 원인
2) 개발이익의 사유화

개발이익이란 용도지역 변경이나 대형개발을 통해서 토지소유자의 직접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올라간 땅값 상승분, 불로소득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

2. 난개발의 원인
3) 환경영향평가의 허구성

환경영향평가제도란 환경오염 사전 예방제도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