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나누어 이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는 활동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광범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분류하는 것으로서 기능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의 교량적 역할을 한다. 이에 관한 장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장점
-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에 기본이 된다.
- 부처의 사업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 및 사업의 진도를 분석하는데 유익하다.
(2) 단점
- 사업계획의 수행결과에 따른 최종산물의 측정은 사실상 곤란하다.
- 각 부처에 따라 수 개의 업무가 상호관련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조율이 어렵다.
- 정부의 하나의 사업계획을 수 개의 부처 또는 하나의 부처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느 한 부서를 중심으로 최종산물을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3) 활동별 분류
예산상의 활동별 분류란 사업계획별 분류를 다시 세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활동'이란 사업계획을 세분한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내국세 행정'이라고 하는 정부의 사업계획은 1 국세심사 기타 법률업무, 2 조세부과, 3 징세, 4 일반 행정으로 다시 세분된다는 것이다.
장점은 예산안의 편성 심의 집행상황의 보고 및 실무회계에 대한 보고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 등이다. 단점은 사업계획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오히려 회계업무 및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을 더욱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
4) 조직체별 분류
예산의 조직체별 분류란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주체에 따라 부처별 기관별 소관별 기능별로 개개의 세출과목의 금액이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총괄재정 중 가장 좋은 것은 기능별 분류에 의한 방법이지만 차선의 방법은 조직체별 분류로서 이는 예산의 심의나 통제에 가장 의의 있는 분류방법이다.
(1) 장점
- 예산의 유통과정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 회계책임을 명확히 한다.
-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2) 단점
- 예산의 집행상 경비지출의 목적을 밝히기 곤란하다.
- 국가의 경제동향을 분석 파악하기 힘들다.
-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가 명백하지 못하다.
5) 품목별 분류
예산의 품목별 분류란 정부의 세출예산을 정부에서 구입코저 하는 용역 물품, 기타 지출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직체별로 대분된 예산을 다시 품목별 용역별로 세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일명 조직 품목별 분류라고도 한다.
(1) 장점
-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 회계책임이 명백하다.
- 인사관리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의 변동상황을 명백히 해준다.
(2) 단점
- 예산집행상 신축성의 제약을 받는다.
- 국민경제동향의 분석 파악이 어렵다.
- 정부사업의 우선순위를 이해할 수 없다.
- 정부의 예산지출의 목적을 이해하기 힘들다.
6) 경제성질별 분류
예산의 경제성질별 분류란 정부예산의 지출이 국민경제(생산 소비 소득 투자 저축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성질별 분류는 우리나라의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에 적용되는 분류방식이며, 정부의 경제정책(즉, 인플레 디플레의 방지 경제안정 및 발전 등)의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본 분류방식의 장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장점
- 국가경제구조를 이해하는데 유익하다.
- 국민경제의 분석을 가능케 한다.
- 경제안정 및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 전반적인 국민경제동향을 파악하는데 유익하다.
(2) 단점
- 예산의 유통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 예산지출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다.
- 회계의 책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 등이다.
V. 중앙예산기관
1. 의의
중앙예산기관이란 정부 각 부처의 사업계획을 사정 검토하며 정부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행정수반을 보좌하며, 한 국가의 예산관리에 있어서 주된 기능을 담당한다.
각국의 중앙예산기관으로서 한국은 기획예산처, 미국은 관리예산처, 영국은 재무성, 일본은 대장성을 설치하고 있다.
2. 기능
중앙예산기관의 기능은 각 국가마다 동일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국가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자원배분기능
2) 정부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 지도 감독하는 관리기능
3)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휘 감독기능
4) 정부예산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수반의 지휘 감독기능
5) 각 부처의 업무수행에 관한 정보자료의 모집 분석기능
6) 매 회계년도마다 정부의 종합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기능
7) 정부의 예산과 재정상황을 대국민에게 주지 보고기능
3. 유형(지위)
1) 행정수반직속형
이는 대통령부형이라고도 하며 모든 행정기관의 사업계획과 예산요구서를 총체적 효율적으로 사정 검토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 하에 예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관리예산처(OMB), 필리핀의 예산위원회가 이에 속한다.
2) 부서형
하나의 부서를 중앙예산기관으로 두는 형태이다. 종래의 재무부 예산국에서 그 후 경제기획원 예산실(1994년까지)로 이관되었다가, 현재 기획예산처로 이관되었다. 영국의 재무성, 프랑스의 경제재무성 예산국, 독일의 연방재무성, 일본의 대장성이 이에 속한다.
3) 위원회형(중간형)
대통령 직속의 막료기관으로 설치하는 유형으로서 캐나다의 내각예산국이 이에 속한다.
4. 중앙예산기관의 특징
1) 행정수반 직속의 막료기관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목적은 행정수반의 전반적인 관리능력 강화 내지는 정부의 사업계획과 예산요구서를 총괄적 효율적으로 관장하기 위함이다.
2) 재무성 산하에 설치하는 이유는 예산에 대한 국민 혹은 의회로부터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3) 기획기구에 두는 이유는 정부의 예산기능과 국가발전을 위한 기획기능을 밀접하게 관련시킴으로써 과감한 추진을 위한 목적이 있으며, 기획과 예산을 일치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